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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협상 이틀째…한, 미에 5개 항목 수용 요구
미국의 반덤핑 관세 완화와 같은 무역구제 분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 이틀째인 5일(현지시각) 한국 쪽은 무역구제 분야의 다섯가지 요구사항을 전체 협상 진전의 실마리로 제시하며 미국 쪽의 답변을 요청했다. 협상단과는 별도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워싱턴에서 미 의회를 상대로 같은 사항의 수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상단의 백두옥 무역구제 분과장은 “우리가 애초 제시했던 14개 항목 가운데 5개만 추려 이날 미국한테 건넸으며 다음날 오전 협상 때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며 “미국이 내일 수용하지 않으면 협상이 교착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현종 본부장이 지난 3일부터 워싱턴에서 미 상·하원 의원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고 있는 이유도 무역구제에서 양보를 얻어내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25년간 대미수출의 6.8%인 373억달어치의 한국산 수출품이 덤핑 판정 등으로 무역제재를 받아 큰 피해를 봤다며, 이런 제재 조처의 완화를 이번 협상에서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세우고 있다. 무역구제의 변경사항은 미국의 통상법상 무역촉진권한(TPA)이 소멸되기 6개월 전인 연말까지 미 행정부가 의회에 내야 한다.
한국과 달리 미국 쪽은 의약품 분야에서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다시 문제 삼으며 강하게 압박했다. 전만복 의약품·의료기기 분과장은 “입장차이가 너무 커 합의점을 찾기 정말 힘들다”고 협상 분위기를 전했다. 또 금융서비스 분과에서는,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 때 소비자보호를 위해 양국 금융당국이 서로 정보교환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합의하는 등 다른 분과에서는 일부 진전도 있었다.
빅 스카이(미 몬태나주)/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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