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웬디 커틀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국 협상단 수석대표는 4일(현지시간) 빅스카이 리조트내 마운틴몰에서 가진 브리핑 모두 발언에서 "합의가 이제 저기 가까이 있다"며 협상 타결에 대한 낙관적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쇠고기와 개성공단, 의약품 등 그간 양국간 협상의 최대 쟁점들에 대한 구체적 질문이 이어지자 한국의 시장개방을 강도높게 요구하거나 한국측 입장을 단호하게 거절해 여전히 양측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음을 드러냈다.

-- 한국은 쇠고기 분야와 관련해 검역이 FTA 논의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를 위생.검역분야 협상에서 다룰 생각인가.

▲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시장을 다시 여는 것은 FTA와 연관돼있다.

기술적으로 엄밀히 보면 한국이 쇠고기시장을 다시 여는 것이 FTA의 일환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성공적으로 FTA가 체결되고 양국 의회에서 비준을 받으려면 미국산 쇠고기가 완전히 한국시장에 수입되도록 전면 개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국측 협상대표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다.

-- 합의가 가까웠다고 했는데 개성공단(의 원산지) 합의는 어떻게 됐나.

▲ 인터뷰를 할 때마다 그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때마다 똑같이 대답했다.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간의 협정이며 한국과 미국에서 나오는 상품을 다루는 것이다. 최근 한반도에서 벌어진 사태는 우리의 입장(의 정당성)을 재확인해주고 있다.

-- 의약품 선별 등재제도가 연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분야가 8차례나 모임을 가졌는데 성과가 어느 정도 있나.

▲ FTA 논의에서 의약품의 상황에 대해 상당히 실망했다고 말하고 싶다. 의약품 협상은 FTA협상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다. 우리측 입장이 한국측의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관련) 초안에 반영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제도 실시를 앞두고 있다.

우리는 국가 의료.보건체제와 관련된 비용, 연구.개발 등에서 한국의 권리를 존중하나 한국의 법안 초안에 대해서는 큰 우려를 하고 있다. 이 초안에 따르면 한국 국민들은 가장 혁신적 신약에 접근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는 또 한국이 제도의 시행과 관련해 대중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길이만 50페이지에 이르는 초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법안의 내용개선을 위한 코멘트를 받은 것으로 알지만 반영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책 결정에 있어 대중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야 하며 이에 있어 한국은 갈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작업반에서 이 규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한다고 밝혀왔다. 작업반 논의사항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한국의 말을 믿고자 한다.

-- 무역구제분야는 이전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는데 한국과의 FTA 논의에서는 다뤄지고 있다. 어떻게 되가고 있나

▲ 무역구제분야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임이지만 양국은 무역구제 분과위를 만들어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갖고 논의하기로 했다. 논의가 어찌 될지는 앞으로 차차 논의를 진행하며 봐야할 것 같다.

-- 농업분야 논의가 대표급을 격상하고 금융도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추세가 다른 분야에서도 더 나타날 것인가.

▲ 지금 농업과 금융분야 협상에서는 이제까지 논의를 해왔던 분들이 협상을 이끌고 있다.

지난번 농업분야 고위급 관리인 크라우더(USTR 농업부문 대표)가 서울에 가서 한국측을 만났지만 논의수위의 격상이 다른 분야에서도 있을지는 케이스별로 봐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다.

섬유분야의 대표격상은 한국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 한국에서 대표를 격상하기를 원했고 우리는 유연성을 보여주기 위해 여기에 동의했다.

-- 자동차 세제와 부품에 대해 새로운 양허안을 내놓을 것인가.

▲ 자동차협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한국이 우리측 제안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우리의 제안은 미국 자동차업계가 한국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비관세장벽이나 반(反)수입차 정서, 8%의 관세, 복잡한 자동차 세제, 불투명한 표준과 관련된 것이다.

우리가 한국시장에 더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동의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의 자동차 관세라든가, 미국내 한국의 자동차 수출과 관련된 문제들을 진지하게 검토하게 될 것이다.

-- 지금까지 답변을 볼 때 주요 쟁점에서 양측이 접근한 것 같지 않다. 미국의 정치상황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 등 FTA에 우호적이지 않다. 무슨 근거로 합의가 가까웠다고 하나.

▲ 한미FTA 논의는 미국 의회에서 양당 모두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시작됐다.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 몬태나주의 보커스 상원의원도 민주당 출신으로서 FTA의 강력한 지지자다. 우리를 이번주에 이곳으로 초청한 것이 그 증거다.

보커스 의원은 곧 상원에서 무역을 담당할 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것이다.

최근 의회에서 벌어진 변화때문에 여러가지 중요한 협사관련 이슈들, 예를 들어 자동차 등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나는 우리 모두가 본국에 돌아갈 때 좋은 협정내용을 갖고 갈 수 있으리라 확신하며 본국 의회에서 승인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미국 대통령에 부여된 무역촉진권한(TPA)의 연장 가능성을 어떻게 보나.

▲ TPA의 연장 가능성은 낙관적이지 않고 불확실하다. 주어진 여건하에서 한미 FTA를 체결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경수현.김종수 기자 jsking@yna.co.kr (빅스카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