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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보고서 발표…“보험사 수익악화 방지위해”
국내 암 환자가 매년 크게 늘고 있는데도 최근 각 보험사들이 적자를 이유로 암 보험 판매를 중단하거나 보장을 축소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암 발생률 등을 감안해 일정기간마다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위험률 변경제도’가 적극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개발원 부설 보험연구소는 12일 ‘생명보험사 암 보험 판매 중지의 영향 및 대응 방안’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해 “암보험에 대한 국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험사 수익성 개선과 동시에 암 보험 수요를 충족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근거로 2004년 암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36만3863명으로 2000년보다 66.3% 증가했고, 통계청의 1999~2001년 사망원인별 분석에서도 1일 평균 사망자 가운데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179명으로 가장 많다는 점을 적시했다.
보고서는 또 2004년 암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36만3863명으로 2000년보다 66.3% 증가했으며, 특히 최근 갑상선·유방암 등 특정암에 대한 암환자 등록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보험 당국에서) 암 보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위험률 변경제도’는 최근 국내 일부 보험사에서 처음 도입해 시범실시하고 있는데,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 힘든 ‘위험률’을 일정기간마다 점검해 변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로서는 암 발생률 증가 위험을 미리 ‘회피’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게 한다는 게 개발원 쪽 설명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이 지난 7월 암 전용 보험 판매를 중단한 것을 비롯해 대한·교보생명 등 국내 대형 3사는 이미 암만 보장하는 상품판매를 모두 중단했다. 금호생명 등도 지난 9월부터 암 보험 보험금 지급 한도를 5천만원으로 크게 낮췄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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