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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국내농산물 우선 사용 항목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원칙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비합치 조례가 33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10일 “지난 9월부터 행자부와 재경부가 지자체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10개 분야의 33개 조례가 협정 원칙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비합치 조례는 △내국민 대우 △시장접근 제한금지 △현지주재 의무부과 금지 △이행요건 부과금지 △고위경영자 국적의무 부과금지 등 에프티에 협정 당사국들이 지켜야 할 원칙과 맞지않는 조례를 말한다. 만일 한-미 에프티에이 협상에서 이들 지자체 조례를 협정 적용 대상의 선별 유보(개방불가) 목록에 넣지 않을 경우 조례는 폐기되거나 계속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비합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조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교급식에 국내 농산물을 우선 사용토록 하거나, 지방공기업 임원에 외국인을 임명 못하게 하는 것 등이다. 또 △지역개발사업자 선정때 지역주민 고용 및 지역업체 선정 △지역특산물 전시장에 외국산 전시판매 금지 등 대부분 지자체들이 고용 확대나 취약계층 보호,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마련한 조례들이다.
이용철 행자부 국제협력팀장은 “전체 조례 4만1천여개 중 비합치 우려가 있는 조례를 지자체들로부터 보고받아 검토했다”며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지자체 조례를 놓고 선별 유보 협상을 할 경우, 10건에 대해 유보안을 제출해 조례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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