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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수석대표 “7차협상 여부는 협상상황 보며 결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6차 협상이 내년 1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종훈 우리 쪽 수석대표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6차 협상을 내년 1월에 열기로 미국 쪽과 합의하고 구체적인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또 김 대표는 “6차 협상이 마지막이 될지 7차 협상을 하게 될지는 협상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상 장소는 양국에서 번갈아 열리는 관행에 따라 오는 12월 5차 협상은 미국에서, 내년 1월 6차 협상은 한국에서 열리게 된다.
두 나라는 애초 올해 2월 협상을 시작할 때 일정을 정하면서 올해 안에 모두 다섯차례 협상을 하기로만 합의했다. 이를 두고 미국 쪽은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내년 3월이 협상 시한인인 만큼 연말까지 협상을 타결하길 원한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 하지만 우리 협상단은 “협상 속도로 볼 때 올해 안에 끝내기는 어렵다”는 뜻을 비공식적으로 밝혀 왔다.
이와 관련해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타결하길 바란다”고 말해, 협상 일정에서 변화된 태도를 보였다.
한편, 협상 나흘째인 이날은 무역구제, 금융서비스, 의약품 등 모두 11개 분과에서 회의가 열렸다. 금융서비스 분과에서 우리 쪽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 등 모두 13개 국책 금융기관 목록을 미국에 제시하며 협정 대상에서 제외(유보)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5차 협상 때 공식적인 답변을 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제윤 금융분과장은 “산업은행에 대해서 미국이 가장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산업은행이 유보 명단에서 빠지게 되면 정부 보증과 같은 제도를 없애야 한다. 제주/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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