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자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한국산 상품.농산물.섬유에 대해 `관세 철폐 유예'없이 모두 시장을 열겠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전달했다.

반면 우리측은 국내 시장보호를 위해 미국에서 수입되는 공산품중 일부에 대해서는 `관세철폐 유예'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26일 "미국은 처음부터 (상품, 농산물, 섬유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산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예외없이 철폐하겠다는 입장이었으며 우리측은 예외(관세철폐 유예)를 두겠다는 방침이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따라서 미국은 지금까지 관세철폐 시기를 밝히지 않은 물품에 대해 한미 FTA 협상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철폐 시기를 밝힌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이 한국산 공산품과 농산물, 섬유 등 모든 물품에 대해 예외없이 완전하게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미국은 한국산 상품에는 `즉시-3년-5년-10년-기타', 농산물에는 `즉시-2년-5년-7년-10년', 섬유에는 `즉시-3년-5년-10년-기타'로 한 관세철폐 이행계획을 우리측에 전달했다.

이혜민 우리측 기획단장 겸 상품분과장은 "지난 2차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공산품 분야 관세개방틀을 `즉시-3년-5년-10년-기타(undefined)' 등 5단계로 분류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당시 우리측은 `기타'의 의미를 정하면서 기타에 `관세철폐 유예' 품목을 넣겠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은 "'기타'에 관세철폐 유예를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며 한국산 공산품에 대해 관세장벽을 모두 제거해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이 단장은 전했다.

이에 따라 평균 관세율이 2.5%인 자동차와 20%대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픽업트럭을 비롯해 4차 협상에서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품목에 대해 미국은 약속대로 협상기간에 관세가 적용되는 모든 물품의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명시한 수정안을 낼 것이라고 이 단장은 설명했다.

미국의 `한국산 물품에 대한 완전 시장' 방침은 우리측 수출업체들로서는 `희소식'이지만 상호주의 원칙을 감안할 때 한국시장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빗장을 열라는 우회적인 압박이어서 우리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4차 협상 나흘째인 이날 양국은 기술장벽(TBT) 분야에서 `표준기술'에 대해 상대국 정부가 규제를 내릴 때는 내외국간 차별없이 자국 전문가와 상대국 전문가를 동수로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이날 상품.무역 분과장 회의를 포함해 원산지.통관, 무역구제, 투자 등 11개 분야에서 협상을 계속했다.

이강원 경수현 기자 gija007@yna.co.kr (제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