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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협상때 ‘10년내 공산품시장 완전개방’ 알려와
한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관세철폐 유예” 고수
표준기술규제때 양국 전문가 동수 참여 신중검토
한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관세철폐 유예”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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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자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한국산 공산품에 대해 `관세 철폐 유예'없이 모두 시장을 열겠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측은 국내 시장보호를 위해 미국에서 수입되는 공산품중 일부에 대해서는 `관세철폐 유예'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우리측 협상단의 고위관계자는 26일 "이미 알려진대로 지난 2차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공산품 분야 관세개방틀을 `즉시-3년-5년-10년-기타(undefined)' 등 5단계로 분류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당시 우리측은 기타에 `관세철폐 유예' 품목을 넣겠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은 "'기타' 항목에 관세철폐 유예를 포함시키지 않겠다"면서 "한국산 공산품에 대해 관세장벽을 모두 제거해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따라 평균 관세율이 2.5%인 자동차와 20%대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픽업트럭을 비롯해 4차 협상에서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기타 품목에 대해 미국은 약속대로 조만간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명시한 수정안을 낼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국산 공산품에 대해 시장을 모두 개방하겠다는 미국의 방침은 우리측 수출업체들로서는 `희소식'이지만 상호주의 원칙을 감안할 때 한국내 공산품 시장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빗장을 열라는 우회적인 압박이어서 우리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4차 협상 나흘째인 이날 양국은 기술장벽(TBT) 분야에서 `표준기술'에 대해 상대국 정부가 규제를 내릴 때는 내외국간 차별없이 자국 전문가와 상대국 전문가를 동수로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국은 `품질인증'을 상호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날 상품.무역 분과장 회의를 포함해 원산지.통관, 무역구제, 투자 등 11개 분야에서 협상을 계속했다. 이강원 경수현 기자 gija007@yna.co.kr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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