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 뼛조각 붙은 쇠고기 수입 승인 요구

미국 쪽이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해 뼛조각이 들어있는 살코기까지 수입을 승인해달라고 공식 요구해옴에 따라(〈한겨레〉 14일치 2면) 쇠고기 수입문제가 다시 한-미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쇠고기 수입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선결조건으로 여기고 있어 이 문제가 협상의 ‘딜 브레이커’(협상타결에 결정적 변수 내지 장애물)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요구 배경=미국 농무부의 요구 뒤에는 타이슨푸드, 카길 등 거대 축산기업들의 로비가 있다. 이들이 미국 정부를 통해 이런 요구를 해온 것은 현 도축방식으로는 가공과정에서 뼛조각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지난달에 현지 작업장 위생점검단에 참여했던 김용선 한림대 교수는 “작업장을 둘러봤더니 전기톱을 쓰면서 뼈가 많이 튀더라”고 전했다. 박상표 수의사연대 편집국장은 “거대 축산기업들의 작업장은 전기톱을 이용한 대규모 도축방식,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작업속도 때문에 정확하게 뼈를 발라내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뼛조각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미국 쪽에서는 갈비뼈 등 특정 위험물질이 아닌 뼛조각, 물렁뼈(연골) 등은 광우병 위험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김 교수도 “일부러 뼈를 넣는다면 몰라도 이렇게 뼛조각이 일부 들어가는 것은 안전성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국장은 “살코기에도 광우병을 일으키는 프리온이 존재한다는 보고까지 나오는 마당에 뼛조각의 안전성은 더 말할 것도 없다”고 맞섰다.

농림부는 지난달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발표할 때 안전성을 이유로 물렁뼈를 포함해 뼛조각 등 모든 뼈를 수입금지 대상에 포함했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대만과 홍콩 등지에서도 올해 수입을 재개한 뒤 뼛조각이 발견돼 수입이 중단된 바 있다.

한-미 에프티에이 협상에 끼칠 영향=애초 쇠고기 수입재개는 한-미 에프티에이 협상의 선결조건이었다. 우리 정부는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수입 재개를 결정함으로써 쇠고기 문제는 한-미 통상현안에서 사라지는 듯 했지만 미국 쪽의 추가요구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형식적으로 수입위생 조건은 한-미 에프티에이의 협상대상이 아니지만 이 두 문제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 정부가 수출작업장 승인을 하기 전인 지난 8월 초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 소속 의원 31명은 노무현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쇠고기 수입을 즉각 재개하지 않으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겠다”고 압박했다. 자유무역협정이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정원(100명)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이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기 어렵다. 타이슨푸드, 카길 등 거대 축산기업들은 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의회에 강력한 로비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의 수출물량 중 90%가 일본, 한국, 멕시코에 수출된다. 협상단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 문제가 협상단 사이에서 논의된 적은 없다”며 “우리 정부가 끝까지 기존 수입 위생조건을 고집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선희 석진환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