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기업환경개선대책 업계 반응

정부가 28일 내놓은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대해 기업들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자금난과 인력난에 애를 먹어온 중소기업들은 이번 대책으로 어느 정도 숨통을 틀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재계는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아쉬워했다.

“아쉬움 속 환영”=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조사본부장은 “이번 대책은 현장 중심의 조사, 태스크포스(TF)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발굴된 115건의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향후에도 기업들이 투자의욕을 살릴 수 있도록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2차, 3차 기업환경 개선대책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정부가 기업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파악해 종합대책을 제시한 것은 투자 확대와 경기활력 회복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반겼다. 대한상의는 논평에서 “앞으로 정부가 이번에 제시된 안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실행에 옮기고 일선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고 주문했다. 재계는 정부의 기업환경 개선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수도권 규제 완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방안 등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더 지켜보자”며 추가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했다. 수도권 공장 증설을 희망해온 하이닉스반도체는 경기 이천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 공장의 증설이 어렵게 되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중기 국외탈출 막을 수 있을까?=이번 대책은 자금과 인력 부족에 목말라온 중소기업들에 어느 정도는 단비와 같은 구실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투자 보조금과 외국인 고용한도 완화 등이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이뤄지도록 돼 있어 국외진출 기업들의 행렬을 돌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성진전자부품산업의 권영남 상무는 “50인 한도 이상으로 외국인 추가고용을 허용한다면 인력확보에 애를 먹는 기업들의 신규투자에 적지 않은 당근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그는 “최근 외국인 노동자의 인건비가 급속도로 오르는 만큼 이에 대한 고민도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생산공장을 둔 중장비 부품업체인 에스제이테크의 유창근 대표는 “최근 중국도 인건비가 급속하게 오르고 규제가 심해져 사업에 어려움이 많다”며 “외국인 고용한도를 풀어준다면 국내로 돌아오는 문제를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신발업체 트렉스타의 안창욱 마케팅 팀장은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라면 이미 국내에서 해당 산업이 성숙기 또는 사양기에 접어든 경우”라며 “중국을 떠나더라도 동남아시아 각지로 옮겨갈 뿐, 국내 유턴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수도권 창업 기업이 공장설립·설비투자를 할 경우 10% 보조금을 주는 내용을 뼈대로 한 창업 및 투자 활성화 조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많았다. 경남 창원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에스디의 이창수 사장은 “종잣돈이 부족한 창업 초기 기업들은 기술경진대회에서 일등을 해도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렵다”며 “10% 보조금을 준대도 이는 배부른 자들에게 간식비를 주는 꼴이지, 실제 기술창업 기업이 자기 공장을 짓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평가했다. 홍대선 임주환 기자 hongd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