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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중복투자 해소 뒤 회복 추세”
중기·비제조업 침체로 양극화가 더 큰 문제
중기·비제조업 침체로 양극화가 더 큰 문제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28일 “최근 기업의 설비투자가 과거에 견줘 전체적으로 부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이상으로 과장됐다”며 “기업 규모별, 산업별로 투자의 양극화가 깊어지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최한수 경제개혁연대 연구팀장은 “제조업 투자는 대기업과 제조업이 주도하고 있으므로 무리한 경기부양이나 무조건적인 규제완화로 이어진다면 더 큰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출자총액제한제 등이 투자부진의 주된 요인이라는 재계의 주장은 재검토해야 하고, 투자 활성화 대책은 대-중소기업간, 산업간 연관관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계열분리 이전 삼성·현대·엘지 등 8대 그룹의 투자금액을 보면 2003년 22조1천억원, 2004년 30조8천억원, 2005년 33조4천억원으로 점차 증가해 외환위기가 발생한 97년의 23조9천억원을 이미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들 그룹의 국내총생산 대비 투자 비중도 2003년 3.05%, 2004년 3.95%, 2005년 4.13%로 97년의 4.86%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농림어업 등 비제조업에 견줘 제조업에만 상대적으로 투자가 몰리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2004년 종업원 500명 이상 대기업의 기업당 투자금액을 100으로 잡으면, 5~19인 영세기업은 0.07, 20~49명의 소기업은 0.35, 50~299명의 중기업은 1.61로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2000년을 기준으로 2001~2004년의 고정자본형성(건설투자+설비투자+무형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제조업은 5.2%, 서비스업은 3.6%로 늘었지만 농림어업은 -8.7%, 전기가스수도업은 -3.4%, 건설업은 -2.7%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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