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증설 문제는 이르면 11월 초까지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애초 이번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 개별 기업의 수도권 공장 증설 허용 여부를 포함시킬 예정이었으나, 검토시간이 더 필요해 추후 과제로 미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기존 수도권 규제정책의 틀 속에서 개별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예외적·제한적으로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고 여기에서 세부 허용기준을 마련해 심사하기로 한 것은 성과라면 성과”라고 말했다.

현재 수도권 공장 증설을 추진하는 곳은 8개 기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중 5개는 성장관리권역, 하이닉스를 포함한 2개는 자연보전권역, 1개는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해 있다. 정부는 성장관리권역 안에 있는 4개 기업에 대해 빨리 결론을 낼 방침이다. 엘지필립스엘시디 등 수도권 공장 증설이 허용된 사례도 모두 성장관리권역에 있는 기업들이었다. 그러나 공장 신·증설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자연보전권역과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이전에 공장 증설을 허용한 사례가 없어 이번에도 허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하이닉스의 이천공장은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어 논란이 된다. 하이닉스가 앞으로 지을 반도체 공장이 ‘구리 배선 공정’인데, 구리는 유해 중금속으로 분류돼 있다. 현행법상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구리·납·수은 등 19종의 중금속을 사용하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오는 2008년까지 적용될 수도권 공장건축총량 면적을 1224㎡로 설정했다. 표면적으로는 지금보다 368만㎡가 늘어나지만 이는 공업지역 지정을 통한 별도 규제가 적용돼온 면적이 공장총량제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분류체계가 바뀐 데 따른 것이다.

출자총액제한제 존폐 문제도 이번 대책에서는 빠졌다. 정부는 현재 가동되고 있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에서 다음달 말까지 방안을 마련하고, 올 연말까지 최종 결론을 낸다는 일정표를 갖고 있다. 출총제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순환출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