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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한국정부 유보안에서 게임산업이 제외돼 있어 협정 체결후 세계 1위인 미국 게임업체들이 한국내에 사행성게임을 무분별하게 들여올 우려가 있다고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26일 주장했다.
국회 한미FTA특위 소속인 심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한미FTA 우리측 유보안에는 `투기 및 도박서비스'가 포함돼 있으나 사행성게임은 도박이 아닌 게임이어서 제외된다"면서 "따라서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제2의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태를 일으켜도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원천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대로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 정부가 미국 게임업체들의 국내 규제 위반 사례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 해도 즉각 협정 위반 소송을 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표적 사례로 미국의 게임엔터테인먼트 회사 `썬더버드 게이밍'이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인 멕시코에서 운영하던 사행성 게임장 3곳에 대한 폐쇄조치를 '협정 위배'로 간주해 멕시코 정부를 제소한 케이스를 들었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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