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감사원이 산업은행에 대해 대우증권과 산은캐피탈, KDB파트너스, 산은자산운용, 한국인프라운용 등 금융 5개 자회사를 매각하라고 권고했다.

한국은행의 경우 지역본부 및 지점의 구조조정 문제가 거론됐으며 수출입은행에 대해선 수출대금 보증 업무가 수출보험공사와 겹치고 있다고 보고, 중복 업무를 해소토록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말부터 한은과 산은 등을 포함한 금융 공기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으며 최근 이같은 감사 결과를 각 금융기관에 통보했다.

이에 앞서 전윤철 감사원장은 최근 "한은은 지점 및 해외사무소 축소를 각오해야 하고 산은도 달라진 시대 성격에 맞춰 변모해야 한다"며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 결과가 국책은행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원은 산은에 대해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자회사에 편입시켜 운용하는 것은 구조조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조속한 정상화를 거쳐 매각해 투입된 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은 그러나 감사원의 권고는 강제 이행 사항이 아니라 말 그대로 `권고'일 뿐 이라며 대우증권,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등 3개 자회사를 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산은 관계자는 "앞으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맞물려 국책은행이 단시일 내 국제적 투자은행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기업금융과 투자금융, 자산운용 등은 3대 축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현실적으로 팔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감사원의 권고는 강제 이행 사항이 아니다"면서 "현재 정부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역할을 조정 중인 만큼 그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산은은 구조조정회사인 KDB파트너스(전 KDB론스타)는 이미 매각 절차를 밟고 있고, 한국인프라운용은 처음부터 펀드 운용이라는 특별 목적을 위해 설립된 회사인 만큼 이번 구조조정과는 별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한은에 대해선 지역본부 및 지점의 축소 구조조정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한은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26일 공식 밝힌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은 또 수출입은행의 수출대금 보증 업무가 수출보험공사와 겹치고 있다고 판단, 업무를 지속하려면 수출입은행법상 근거를 명확히 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12개 기관에 대한 금융공기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조재영 박용주 기자 fusionjc@yna.co.kr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