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의 공식 개시 첫날인 6일(현지시각) 미국측 협상단은 우리측의 취약부문인 농산물 시장 관세 개방안(양허안)을 집중 공략했다.

이날 협상분야는 상품무역, 농업, 원산지.통관, 기술표준, 위생검역, 투자, 서비스, 금융, 통신.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총칙, 환경, 경쟁, 의약품.의료기기 등 14개 분야에 달하지만 미국측은 우리 농산물 관세철폐 확대를 핵심 요구의 하나로 내세울 것이라는게 통상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미국은 농협과 우체국 보험의 문제점,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의약품 선별등재 및 가격결정 과정에 자국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 등도 집중 거론했다.

◇ 미 “농산물 시장 개방안 수정해야” = 미국은 이날 우리측이 제시한 농산물 분야 관세 개방안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농산물 관세 계획과 관련, 즉시-5년-10년-15년 관세철폐와 기타 등 5단계 틀에 맞춰 1천531개 품목(HS 10단위 기준)을 분류한 개방안을 지난달 15일 미국에 전달했으며 특히 관세철폐 예외가 적용되는 기타 품목에 284개를 넣었다.

기타 품목은 일반적으로 관세철폐까지는 가지 않고 관세 일부 감축이나 저율관세할당(TRQ) 등 개방의 충격을 완화하면서 시장 개방을 확대하게 된다.

정부는 개방안에서 기타 품목으로 쌀, 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추, 마늘, 양파, 사과, 배, 포도, 감귤, 복숭아, 딸기, 인삼, 꿀 등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우리측 개방안은 미국 입장에서 이번 FTA를 통해 얻어내려는 가장 큰 부문인 농산물 수출 확대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내용이다.

이미 미국은 관세 철폐 이행기간을 즉시, 2년, 5년, 7년, 10년 등 일반 상품보다 짧게 만든 5단계 개방안을 제시, 쌀까지 포함해 예외없이 모든 농산물의 관세를 최장 10년내에 철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미국측 개방계획이기는 하지만 우리측에 유사한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는 압박용인 것으로 풀이된다.

협상단 관계자는 "미국측 개방안의 수정을 요구했지만 이번 협상 기간에 합의안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미국측 취약 부문인 섬유 관세 개방안에 대한 우리측 공격이 시작되면 일부 주고받기식 협상이 전개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섬유분과 회의는 7일부터 열린다.

◇ 다양한 요구 봇물 = 올해 연말까지 5차례로 잡힌 본협상이 중반전으로 접어들면서 미국의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하나 둘 씩 제시되고 있다.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미국은 농협과 우체국 보험 상품의 불공정한 경쟁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협상단 관계자는 "농협의 경우는 은행과는 달리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에 사실상의 제한을 받지 않고 보험상품 사업비 회계처리 등에서도 혜택을 보고 있다는게 미국의 시각이며 우체국 보험에 대해서는 아예 정부의 특혜라는 인식에서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지적재산권은 저작권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고 일시적 복제 등 지적재산권 적용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지난 2차 협상을 파국으로 몰기도 했던 의약품 분야는 의약품 건강보험 선별등재(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하면서 선별등재 및 가격 결정 과정에 자국 업체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를 줄기차게 제기했다.

국내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신약에 대한 특허기간 연장 등 미국의 요구가 3차 협상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강원 경수현 기자 evan@yna.co.kr (시애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