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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해운서비스 미국 진출 여건개선 요구
재경부 경협국장 "협상 시한보다 결과 중요"
재경부 경협국장 "협상 시한보다 결과 중요"
김동수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은 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양국은 독점 공기업의 설립 유지 권리를 인정한다는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특히 독점 공기업의 정책수행이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고운기의 아침저널' 프로그램에 출연, 공기업에도 시장가격을 적용해야 한다는 미국측 요구와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김 국장은 "미국은 공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비독점적 시장에서 상대방 국가의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측은 독점 공기업의 정책수행이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방향을 세우고 이를 미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FTA 협상시한과 관련 김 국장은 "미국은 오는 12월 5차 협상까지 모든 논의를 마무리짓고 싶어하고 우리도 연말까지 협상을 끝내는 것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협상을 언제 타결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상호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번 3차협상에서 상품분야는 우리측 관심품목을 최대한 반영하고 민감품목은 양허안에서 제외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서비스.투자분야에서는 전문직과 해운서비스 분야의 대미 진출 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는 한편 양측간 쟁점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협상 과정에서 반드시 지키거나 얻어야 할 것은 강하게 전달하겠다"면서 "섬유시장 접근개선을 위해 관세철폐, 엄격한 원산지 기준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개성공단의 한국산 인정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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