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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6개항 ‘양보’요구…한국은 8개항 제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다루고 있는 쟁점이 셋 가운데 두 가지 꼴로 미국 요구에 따라 채택돼, 협상 쟁점에서부터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6일부터 나흘 동안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3차 본협상에서는 양쪽 협상단이 이런 쟁점들 중심으로 구체적인 양보 수준과 방식 등을 합의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협상결과 양쪽의 실익이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6일부터 3차 본협상
미 “자국법 우선 적용”…실제 불공정 더 심각할 듯 3일 외교통상부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보고한 ‘한-미 에프티에이 주요쟁점 설명자료’를 보면, 전체 24가지 협상쟁점 가운데 미국 협상단에서 한국에 요구한 쟁점이 16가지로, 우리 쪽에서 먼저 제기한 쟁점(8가지)보다 갑절이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통상전문가들은 이런 협상쟁점의 수적 불균형은 우리 협상단의 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의 협상분과와 작업반 구조에서는 ‘얻을 것보다 잃을 게 더 많은’ 결과를 부를 것으로 우려했다. 게다가 미국 협상단은 섬유의 원산지 기준 완화 등 우리 쪽에서 공세적일 수 있는 쟁점들과 관련해, 대부분 ‘미연방 특별법이나 의회 권한’ 등을 이유로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한국 협상단에는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 미국산 제품에 대한 조정관세 적용 배제 등 협상단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분야까지 양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협정이 두 나라의 자국법과 충돌할 경우, 미국은 ‘국내법 우선원칙’을 분명히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쪽은 국내법 저촉분야까지 협상대상으로 열어놓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장)는 “지금까지 나온 쟁점을 양으로 비교하면 2 대 1 정도인 불균형이 보이지만 지적재산권 강화 등 미국이 우리 쪽에 요구하는 것과 우리가 미국 쪽에 요구하는 내용의 경제적 영향을 정성적으로 비교해 보면 불균형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며 “협상 자체가 우리가 얻을 것을 별로 없고 잃을 것은 광범위한 불공정 게임”이라고 주장했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미 “자국법 우선 적용”…실제 불공정 더 심각할 듯 3일 외교통상부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보고한 ‘한-미 에프티에이 주요쟁점 설명자료’를 보면, 전체 24가지 협상쟁점 가운데 미국 협상단에서 한국에 요구한 쟁점이 16가지로, 우리 쪽에서 먼저 제기한 쟁점(8가지)보다 갑절이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통상전문가들은 이런 협상쟁점의 수적 불균형은 우리 협상단의 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의 협상분과와 작업반 구조에서는 ‘얻을 것보다 잃을 게 더 많은’ 결과를 부를 것으로 우려했다. 게다가 미국 협상단은 섬유의 원산지 기준 완화 등 우리 쪽에서 공세적일 수 있는 쟁점들과 관련해, 대부분 ‘미연방 특별법이나 의회 권한’ 등을 이유로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한국 협상단에는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 미국산 제품에 대한 조정관세 적용 배제 등 협상단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분야까지 양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협정이 두 나라의 자국법과 충돌할 경우, 미국은 ‘국내법 우선원칙’을 분명히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쪽은 국내법 저촉분야까지 협상대상으로 열어놓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장)는 “지금까지 나온 쟁점을 양으로 비교하면 2 대 1 정도인 불균형이 보이지만 지적재산권 강화 등 미국이 우리 쪽에 요구하는 것과 우리가 미국 쪽에 요구하는 내용의 경제적 영향을 정성적으로 비교해 보면 불균형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며 “협상 자체가 우리가 얻을 것을 별로 없고 잃을 것은 광범위한 불공정 게임”이라고 주장했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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