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겨레> 10일치 ‘중국의 FTA 파격제안 내치고 미국에 4대 조건 내주며 협상’ 기사와 관련해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의 입장이 유연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민감 농산물을 모두 양보하겠다는 수준의 구체적 제안은 아니었다”며 “한-중 자유무역협정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우선 추진하기로 한 것은 국내 농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우리가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할 경우 200개 이상의 민감 농산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이는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보다 피해가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중국에는 2만여개의 우리 기업들이 이미 320억달러를 넘는 투자를 하고 있다”며 “이것은 거의 모든 공산품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가 우위를 갖고 있는 공산품 분야에서는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따른 실익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실익이 적다는 김 본부장의 입장은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경제적 실익이 모든 나라들 중에서 가장 크다’는 정부의 내부 연구결과와는 배치되는 것이다.

그는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타이밍이 있고, 미국 시장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중국쪽 입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민간 공동연구를 실시해 왔으며 오는 10월께 연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간 공동연구 외에 정부 차원에서 중국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샤오준 중국 상무부 차관보는 지난 7월 김 본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간 비공식 사전미팅을 진행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7월 미국 학자들과 만나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개인적 의견을 들은 적은 있으나 이를 미국의 압력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차이나 카드’(한-중 협정을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나라 간의 협상에서는 비밀이 지켜져야 하고 국익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전략적 선택의 문제이자 순서의 문제”라며 “미국과 협정을 체결한 뒤 중국과의 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