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 관세가 일시에 철폐되면 쇠고기 3600여억원, 콩 2700여억원 등 주요 농산물에서 생산 감소액이 1조8천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4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센터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 농업계 대토론회’에서 최세균 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가 즉시 철폐될 경우 주요 농산물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쌀을 제외한 주요 농산물 25개 품목에서 연평균 1조8580억원 정도의 피해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쇠고기는 40%의 관세가 철폐되면 수입 가격이 28.6% 떨어진다. 이때 국내 한우 가격은 평균 8.7% 내려가고, 연간 생산액은 최소 1960억원에서 최대 5300억원(평균 3629억원)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대두(콩)는 현재 미국산보다 국산 가격이 8배 정도 높기 때문에 미국산이 관세 없이 수입되면 국산 콩은 87%까지 값이 떨어질 수 있다. 생산액은 최소 2394억원, 최대 2858억원, 평균 2713억원이 감소된다. 이외에도 관세를 즉시 철폐하면 돼지고기·보리·사과·닭고기·포도 등의 생산액 감소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됐다.

배종한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품목별 민감도 등을 고려해 관세 철폐 대상 품목과 예외 취급 품목을 구분할 것”이라며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민감품목은 미국 쪽에 제시하는 농업분야 양허 초안에서 대부분 예외적 취급 범주에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처음 제시하는 양허안인 만큼 관세 철폐 대상 품목도 이행기간을 상당히 장기로 제시하는 보수적인 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 미 양국은 지난달 2차 협상 때 농업분야의 양허 유형을 △즉시 △단기 △중기 △장기 관세철폐 △예외적 취급 등 다섯 가지로 나누기로 의견을 교환했다. 예외적 취급은 관세를 철폐하지 않고 양허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거나 관세 일부만 감축하는 방식 등이 포함된다. 미국은 모든 품목에서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요구하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예외품목을 인정받느냐가 관건이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전체 농산물 중 쌀·사과·배 등 2%가 예외인정을 받았고, 마늘·양파 등 26%는 논의를 유예하기로 했다. 2001~2003년 사이 우리나라 연평균 농업 부가가치는 약 21조원이며, 부가가치액 1천억원 이상인 주요 42개 품목의 부가가치는 18조원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한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