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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농수축산물 부문에 관한 자료제출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제2차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여야 협의를 거쳐 ‘한-미 에프티에이 협상 관련 농수축산물 분야 부속서류 및 양허안 초안 등 자료 제출 요구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다음달 말로 예정된 한-미 두 나라 사이의 양허안 교환 전까지 1, 2차 협상 결과와 협정문 초안 등 부속서류 전부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공문을 외교통상부와 농림부, 해양수산부에 보내기로 했다. 권오을 위원장은 “대다수 의원들이 정부의 한-미 에프티에이 협상 관련 보고에 만족하지 못해 국회법에 따라 자료를 요구했다”며 “이는 국회 차원에서 협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감시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 이외의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것은 없다”며 “협상 내용을 공개할 권한은 외교부에 있다”고 자료 제출에 난색을 표시했다. 한편,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가 협정문 초안을 공개하지 않아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동의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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