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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야, 관세철폐 5단계 기본원칙엔 합의
미 협상대표, 정부 고위관계자 접촉 ‘압박’
미 협상대표, 정부 고위관계자 접촉 ‘압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 일정이 하루 밖에 남지 않았지만 양국간 입장차가 커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한국 협상단은 농업과 상품, 섬유 등 3대 양허안(개방안)을 이번 협상 기간에 미국과 교환하는 데 실패해, 다음달 초로 교환시기를 미뤘다. 농업과 섬유는 양허안의 기본원칙에 대해서도 합의를 보지 못했다.
김종훈 협상 수석대표는 협상 나흘째인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양국이 상품분야에서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5단계로 나누는 양허 기본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한 5단계는 즉시·3년·5년·10년 철폐, 그리고 기타이다. 김 대표는 “민감한 품목은 기타로 넣어 양허 제외 또는 10년 이상 장기간 철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12일 끝난 섬유분야 협상에서는 ‘5년 내 전품목 관세철폐’라는 우리쪽 요구를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아 기본원칙 마련에 실패했다. 농업에서도 최대 10년 내 철폐를 주장하는 미국과, 20년 등 장기 이행기간을 주장하는 한국의 요구가 맞서 기본원칙 합의 없이 2차협상을 마감했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에서도 전혀 진전이 없었다. 한국은 국내산 인정근거인 역외가공 방식이 65개 자유무역협정에서 이미 인정된 제도임을 설명하는 데 그쳤다. 우체국 금융업무와 관련해, 미국은 민간업체처럼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고 경영공시 의무를 져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미국 협상단은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가 청와대 고위관계자와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차례로 만나 건강보험 약값 적정화 방안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등 비공식 교섭통로를 적극 활용하기도 했다. 미국은 지난 11일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협상팀이 일방적으로 퇴장한 뒤 12일 협상에도 불참했다.
양국은 이날 18개 분야 가운데 투자·서비스·환경·무역구제 등 4개 분야만 빼고 모든 협상일정을 마쳤다. 하지만 양허안은 지난 10일 유일하게 제네바에서 열린 정부조달 분과만 교환됐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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