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13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상대국과 일정하게 신뢰관계를 토대로 해서 공개하지 않기로 한 부분은 공개하지 않아야겠지만 그밖의 부분에 관해서 일정 부분을 공개해 국민적 검증을 받고 그걸 토대로 협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의미에서 많은 논의를 통해 문제에 접근하는 자세를 보여야할 것 같고 협상에 크게 문제가 없는 한 가능하면 협상을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또 "한미 FTA에 대한 노동계의 우려는 이해할 수 있으나 한미 FTA가 일률적으로 근로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전체적인 일자리의 총량은 농업분야를 제외하고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단기적 고용불안은 여러 가지 법, 제도를 통해 해소해 나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FTA는 대외의존율이 80%가 넘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수출, 수입에 있어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라며 "잘 활용하면 우리 수출을 늘리고, 우리 개방을 연착륙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관련, "여러가지 사회여건을 성숙시킨 다음에 2010년부터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한다는 대책을 갖고 있다"며 "(정년연장은) 기업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법률로 강제할 성질은 아니라고 보고 간접적인 지원 방식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간접적인 지원방식으로) 정년을 늘이거나 정년으로 퇴직한 사람을 다시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주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당정협의를 거친 뒤 발표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조가 튼튼해야 전체 노사관계가 튼튼하다고 하는 입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노조 조직률이 하락하는 것이 꼭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전제한 뒤 "노조도 이제는 고용문제에 관심을 갖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힘을 합쳐 파이를 키워 같이 나눈다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영복 기자 youngbok@yna.co.kr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