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간거래서 소매금융은 제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우리측 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김종훈 수석대표는 11일 "신금융 서비스는 각각의 상품별로 금융당국이 허가할 필요가 있다는데 대해 양측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표는 이날 신라호텔에서 한미FTA 2차 협상의 경과에 대한 기자브리핑을 갖고 "양측의 입장이 확인됐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또 그는 "국경간 거래에서 소매금융은 제외된다"며 "국경간 금융 거래의 대전제는 전문가간의 거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금융 서비스의 경우 상업적 주재가 있어야 하고 법률 제개정을 필요로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하고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도 필요하다는데 대해 양측이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일본 등 메이커 자동차의 원산지 문제에 대해서는 "순원가법 등 다양한 방식을 비용과 효과를 비교해 연구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비스 유보안과 관련, "서비스 분과 협상이 오늘 오후부터 진행되는 만큼 내일쯤 교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수현 기자 evan@yna.co.kr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