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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2차 협상] 커틀러 미 수석대표 일문일답
-한국은 쌀시장,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 약제비 문제를 3대 쟁점으로 꼽고 있다. 미국 견해는 뭔가?
=개성공단 문제는 지난 2월2일(미국시각) 협상 개시가 발표된 날에 로버트 포트먼 대표가 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미국과 한국에서 만들어진 물품에 한한다”는 말로 대신하겠다. 쌀 문제는 한국이 민감하다는 것 알고 있다. 하지만 미국업체의 쌀 수출을 위해서 우리도 일할 것임은 분명하다. 한국의 의약품 체제는 우리도 존중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얼마 전에 발표한 ‘포지티브 리스트’(가격대비 효능이 있는 것만 보험급여 대상 약품으로 선별해서 등재하는 것)가 한국이 이루려는 목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한국의 환자들과 의사들은 신약에 대한 접근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그밖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가?
=자동차 부문이 있다. 굉장히 불균형하다. 미국에서 팔리는 한국차는 한해 80만대인데 한국에서 팔리는 미국차는 4천대에 불과하다. 한국의 시장 접근성이 높아지기 바라는데, 8%의 관세를 제거하고 다른 비관세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다.
-커틀러 대표는 교육·의료서비스와 관련해 “비영리법인 제도의 변경과 이를 통한 시장개방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는데?
=의무교육시장에는 관심이 없다. 교육분야 중에선 인터넷 서비스, 에스에이티(SAT) 등 테스트 서비스에 관심이 있다. 한국의 공공기관들, 예를 들어 전기나 수도 부분의 운영이나 통제는 관심 없다.
-한국의 자유무역협정을 맞는 분위기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떤지?
=어느 나라에서나 일정 정도 우려나 불안은 있다. 미국에서도 업계들이 우려와 불안을 표명했다. 그러나 우려가 우리의 노력과 일에 방해가 돼서는 안된다.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한-미 동맹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잠시 생각한 뒤) 나는 협상에 낙관적이기 때문에 실패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고 있다. -언론과의 접촉이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한국의 환경 때문에 주선한 것인가? =북미 자유무역협정이든 말레이시아와 협상 하든 협상의 시작과 끝에 브리핑하는 것은 일상적이다. 송창성 기자, 사진 공동취재단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한-미 동맹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잠시 생각한 뒤) 나는 협상에 낙관적이기 때문에 실패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고 있다. -언론과의 접촉이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한국의 환경 때문에 주선한 것인가? =북미 자유무역협정이든 말레이시아와 협상 하든 협상의 시작과 끝에 브리핑하는 것은 일상적이다. 송창성 기자, 사진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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