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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2차 협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이 시작된 10일, 여야 정치권이 정부의 협상 태도와 방향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권오을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 18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농업에 큰 피해가 추정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심층적인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농업 분야의 중·장기적인 사전대책이 마련된 뒤 협상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한에 쫓겨 협상을 졸속으로 진행해서는 안된다”며 “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농해수위 의원들은 또 관세철폐로 수입이 급증하는 품목에 대한 안전장치인 특별긴급관세제도를 반드시 관철하고, 쿼터관리제도와 위생·검역조처 등도 농업 보호를 위해 최대한 재량권을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김태홍·문학진(열린우리당), 권영길·강기갑(민주노동당), 신중식·최인기(민주당) 의원 등 ‘한-미 에프티에이를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여야 의원 35명도 이날 협상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정부는 협상과정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국회에도 철저히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양허안에 국민과 국회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김효석 원내대표와 최인기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국민을 안심시키고 협상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는 반드시 여야 5당의 합의를 거쳐서 처리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자”고 정치권에 제안했다.
그렇지만 국회 전체를 보면,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에프티에이 특위 구성을 결의해 놓고도 아직 위원조차 인선하지 못한 채 허송세월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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