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2차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제2의 을사늑약”이라며 협정 저지를 위해 치열한 논리 공세를 펴고 있다.

협정 체결로 농민 등 사회적 약자층의 붕괴가 불가피하고 미국의 거대자본과 한국의 독점자본만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게 핵심 주장이다. 하지만 시민사회 단체들과 정부 사이의 구체적 협정 사안을 둘러싼 논쟁 마당은 원천적으로 닫힌 상태다. 한국 정부가 협상과 관련해 비공개 원칙을 고집하는 탓이다. 이는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비판을 격화시키고 있다.

“협상내용 공개하라”=한·미 양국은 협상과 관련된 각종 제안문을 3년 동안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공개’ 의 개념이 우리와 미국은 판이하게 다르다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적한다. 협상을 담당하는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무역촉진법에 따라 협상개시 전부터 협상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서 상원 재경위원회와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의회감독그룹과 ‘긴밀히’, ‘시기마다’ 협의해야 하며, 협상 내용을 ‘완전히 통고’해야만 한다.

특히 의회감독그룹은 “구체적 협상목표, 협상 전략과 입장, 실행 가능한 통상협정의 개발, 통상협정 양허의 이행·집행과 관련해 무역대표부와 협의하고 자문을 제공”해야 한다. 협상의 목표·전략이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고, 의회는 협정 문안 작성에까지 구체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실제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17개 분과는 미국 무역촉진법 2102조에 규정된 “주요 통상협상 목표”와 정확히 일치한다. 언론은 물론 국회에조차 ‘전략 노출’을 이유로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우리 정부와는 근본부터 차이가 있다. 한신대 이해영 교수(국제관계학)는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가 비공개를 고집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조차 협상 내용을 알리지 않는 건 체결동의권·비준동의권을 보장한 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작용은 축소, 효과는 과장”=정부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고용 확대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 성장과 양극화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비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론스타 사태 등에서 경험한 것처럼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는 ‘기대’일 뿐, 투기자본의 침투로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국가 경제의 기반이 흔들릴 것이라고 반박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농민이나 해당 분야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지적재산권, 식품 검역·위생 문제 등 환경·투자·소비자 영역 전반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이라고 시민단체 쪽은 우려하고 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