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웬디 커틀러 미국쪽 한-미 FTA 수석대표가 10일 오전 11시 서울 호텔신라에서 국내외 언론을 상대로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비와 교통혼잡과 보안검사 때문에 예정시각보다 10분 늦게 시작했다.

23층에서 진행된 회견은 미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 4명이 함께 입장한 가운데 미 대사관쪽 배석자 1명과 미 외신기자 4명 등 모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웬디 커틀러는 시종 차분하고 질문에 대해 조목조목 자신의 입장을 자세히 답변했다. 한국 내 시위 분위기 등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한국 신문 읽어봐서 잘 알고 있다’며 한국 사정에도 밝은 것으로 보였다. 기자회견 배경을 물을 때는 “정히 여러분이 원한다면 들어오지 않으면 된다”라며 가벼운 조크를 곁들이기도 했다.

개성공단과 쌀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준비된 듯 비교적 간단하고 뚜렷하게 답변했지만 의약품 문제는 오랜 시간에 걸쳐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아래는 커틀러 대표의 기자들과의 문답 내용이다.

(커틀러 모두발언)

오늘 아침 협상 시작됐다. 현재 이 시간에도 다른 방에서 분과협의 진행중이다. 17개 협상분과 중 16개가 한국 와 있다, 2개 작업반도 진행 중이다. 미 대표단 구성원은 80명이다. 16개의 미 정부 부처의 분들이 와 있다.

1차협상 토대로 해서 이번에는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지난 협상 성공적이었다. 이번 협상 통해서 차이를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한국의 협상가와 미국 협상가는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양국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오늘 아침 몇개 한국 언론 신문 읽었는데 <한국방송>(KBS) 여론조사 결과 (성인 남자의) 52%가 한국이 득보다 실이 많다고 나온 것으로 들었다. 만약 미국이었다면 답변 거꾸로 나왔을 것이다. 미국사람은 한국이 협정으로 인해 더 많이 얻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이 미국시장에 무제한적 접근이 가능하게 되는데 미국경제는 한국보다 15배 크기 때문이다. 일부 불안해 하는 그룹이나 집단이 있지만 이번 협상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 아니다.

△이번 협상 전망과 중점 두는 분야가 있다면 무엇인가?(중앙)

=협상의 목적은 가능한 많은 이슈에 대해 전반적으로 협의를 끌어내는 것이다. 지금도 몇개 협상그룹이 만나고 있는데 1차 협상 성과 토대로 진전 있으면 한다.

이번에 특별한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관세안(양허안)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다. 이번 주에는 이런 틀이나 구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다. 가능한 빨리 이것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이번 협상을 마치고 그리고 9월 협상이 있기 전에 양허안을 교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래 2차협상 때 교환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원칙만 먼저 합의하고 교환은 늦추는 것인가?(중앙)

= 교환을 원래 했었으면 하고 바랐는데 양허안의 틀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먼저) 그렇게 하기로 했다. 특히 양허안 틀을 짜는데 혜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양허안 하에서 어떻게 ‘페이스아웃’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틀을 짠 다음에 양허안 교환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FTA협상 깰만한 요인이 있다고 보는지?(AP)

= 성공할 것이라고 낙관한다. 어려운 문제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협상 깰 만한 요소 있다고 보지 않는다. 저나 김종훈 대표도 어려운 일을 함께 노력해서 풀어나가서 상호 받아들일 방법으로 문제를 풀고 있다.

△분야중에서 양쪽이 협의가 잘되는 부분과 그리고 한국이 최근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재했는데 재개되기까지 오랜 시간 걸린 것 감안할때 전체적인 의미가 뭔지 묻고 싶다?( 미국 기자)

=쇠고기 질문 답변한다면, 계속해서 한국의 시장 여는 데 노력하고 있다. 4~6주 전에 한국 전문가들이 미국 방문해서 쇠고기 관련 시설을 방문했다. 그 결과로 한국 전문가들이 몇가지 이슈를 발견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 미 농부부와 한국의 농림부가 함께 해결책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두번째 질문에 답한다면 분과위를 보면 한미 모두 협정문을 제안한 상태인데 대부분 이슈들이 많이 커버가 돼 있다. 대부분의 이슈들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상세하고 어려워서 언론 뿐 아니라 협상가들도 그것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런 전문적인 부분이 먼저 협의가 되어서 조금더 어려운 문제에 주력하게 될 수 있길 바란다.

△한국의 정치적인 분위기 질문이다. 대표께서는 여러 나라 출장해봤을텐데 자유무역협정 분위기가 다른나라와 어떤지 알텐데 궁금하다. 학생과 농민의 시위가 다른 나라와 어떻헤 다른지 궁금하다. 또 미사일 문제나, 미군부대의 이전이나, 그리고 다가오는 한국의 선거와 같은 이슈들이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드는지 궁금하다?(LA타임즈)

=통상 전문가로서의 경험 비춰보면 통상이라는 성격 때문에 어딜 가든지 어느나라에서나 어느 시민단체나 일정정도 우려나 불안 있다. 미국에서도 업계도 그들 역시 우려와 불안을 표명했다.

그렇다고 해서 특정 그룹의 불안이나 우려가 우리의 노력과 일에 방해가 되게 해서는 안된다. 미국측 협상가들은 협정의 성공을 위해 확고한 의지 갖고 있다.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편리한 시간은 없다. 왜냐하면 늘 무슨 일인가 어디서 일어나고 있다. 협상 하면서 과거에 배운 것은 앞에 당장 있는 일에 주력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한미FTA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연기될 가능성에 대해 물어보겠다. 내년 2월 이후에 협정이 맺어질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지(KBS)?

:제가 이해한 바 대로 말하면, (미 의회에서 위임받은 무역촉진권한의) 마감기한 전에 협정이 체결되는가의 질문인데 한국에서는 협상시한이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협상을 개시하면서 양쪽 모두 마감시한 전에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문제에 굉장히 길고도 열심히 생각했다. 하지만 몇가지 이유로 좋은 징조 보인다. 첫째 양쪽 모두 정치적인 의지 보인다. 노대통령이 협정 성공에 굉장히 높은 우선순위 둬서 고무돼 있다. 둘째 양쪽이 작년과 재작년에 굉장히 준비 많이 했다는 것이다. FTA 관련된 항목들을 하나하나 연구했고 그래서 어떤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셋째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한국이 몇가지 무역이슈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였고 그래서 우리는 고무적인 인상을 받았다. 따라서 언급한 세가지 이유들과 지금 생각나지 않지만 다른 여타 이유들로 인해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본다.

협상을 서두를 필요 없다. 좋은 딜이 나오기 위해서는 양쪽 모두 국회에서 비준 얻고 국내에서 지지 얻는 게 중요하므로 내용을 희생해서 협상을 서두를 필요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이견을 보여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한미간 동맹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큰변화는 없는지?(한겨레)

=(잠시 생각한 뒤) 나는 협상에 낙관적이기 때문에 협상 실패하리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않고 있다. 미국쪽 대표들은 굉장히 열심히 일해서 상호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협정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나프타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언론과의 접촉이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이례적인지 평상시에도 있는 일인지. 이례적이라면 한국의 환경 때문에 주선한 것인지?(WSJ)

=나프타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만, 나프타와 하든 말레이시아와 하든 협상의 시작과 끝에 브리핑하는 것은 일상적이다. 원하지 않으신다면 안해도 된다?(일제히 웃음)

△좀더 어려운 질문을 하겠다. 한국 언론은 쌀시장,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 약제비 문제를 3개 쟁점으로 꼽고 있다? 이에 대한 정치적인 수사가 아닌 정확하고 확실한, 실질적인 미국의 입장을 뭔지를 듣고 싶다?(중앙)

=질문이 1개냐 3개냐(웃음)

개성공단 질문은 기다리고 있었다. 제가 여러 번 이 질문 받을 때마다 했던 답변을 다시 하면 2월2일(미국시각) 한미FTA 협상이 개시가 발표된 날에 포트먼 당시 대표가 한 말을 다시 말하면 ‘한미FTA는 미국과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물품에 한한다’는 것을 답변 대신 말씀 드리고 싶다.

쌀 문제는 한국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 알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쌀 수출을 위해서 한국에 조금더 증가된 시장접근을 위해서 저희가 일할 것이라는 것이 비밀이 아니란 점을 알아달라.

마지막으로 의약품에 대해서 말한다면, 한국의 의약품 체제 자체를 저희들이 굉장히 존중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데 도전이라는 것은 노령화되고 있는 인구와 이에 따라서 약품을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가격을, 그 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이 얼마 전(5월5일)에 발표한 ‘포지티브리스트(가격대비 효능이 있는 것만 보험급여 대상 약품으로 선별해서 등재하는 것)’가 자신이 이루겠다고 했던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포지티브리스트라는 것은 결국 혁신적 신약을 차별하게 될 것이며, 그럴 경우 한국의 환자들과 의사들은 신약에 대한 접근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위해서 특별히 설립한 작업반(17개 분과의 하나는 아니지만 분과에 준하는 비중을 두겠다는 의미로 분과내에 특수하게 만든 그룹)에서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다뤄질 것을 기대하고 동시에 저희들은 한국의 의료체계에 대해 잘알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개성공단과 쌀 문제 외에도 어려운 문제가 있는지? 현재 시위를 감안했을때 수석 협상가로서 미국쪽으로서 한국 국민들에게 협정이 ‘윈윈’할 수 있다고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AP)

=첫번째 질문으로 자동차 부문이 있다. 이 부문에 있어서는 굉장한 불균형이 있는데 미국에서 팔리는 한국차는 한해 80만대인데 한국에서 팔리는 것은 4천대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번 협상을 통해서 저희가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은 미국의 수출업자에게 한국의 시장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인데, 바로 8%의 관세를 제거하고 다른 비관세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 데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 표준이나 인증 문제, 투명성 문제, 수입차에 대한 반감 문제, 그리고 세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두번째로 미국이 한미FTA가 윈윈하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 무엇이든 할 자세가 돼 있지만, 한국 역시 국내 내부에서 토론이 필요하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국의 재계와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할 것이다. 저번 협상 때(6월초 1차협상) 워싱턴에 시위대가 왔을때 그들 일부를 직접 만나서 우려가 뭔지 직접 듣고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금 현재 협정의 장점에 대한 아주 건전한 토의가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토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동안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한미간 양국에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좋은 협상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다.

△교육서비스와 의료서비스 관련해 미국은 “비영리법인 제도의 변경과 이를 통한 시장개방에 관심이 없다”고 말한 것은 사실인지?(한겨레)

= 명확하게 말하면 한국의 의무교육시장에 대한 접근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교육분야중에서도 인터넷 서비스, SAT시험 등 테스트서비스에 대한 시장접근은 관심이 있다.

또다른 오해를 풀어드린다면 한국의 공공기관들, 예를 들어 전기나 수도나 그런 공공부분에 관해서도 그것을 운영하거나 통제할 생각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또 한국의 현행 의료체계를 존중한다는 점도 다시 말씀드리고 싶다.

다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점들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오해를 풀어주었으면 한다.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언론들의 주목이 이런 사항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겨레>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