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을 앞두고 7일 오전 폭력시위를 자제해달라는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FTA 반대시위가 폭력적인 양상을 보일 경우 협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국의 대외신인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폭력적 시위는 국가의 대외 이미지를 손상시켜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미 FTA 반대자들이 폭력시위 보다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한미 FTA 실익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평화시위 존중..폭력엔 엄정 대처

정부는 재경부를 비롯한 6개부처 장관 공동 담화문에서 "전 세계 국가간에 180개가 넘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고 세계무역 50% 이상이 FTA를 맺은 나라간에 이루어 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우리나라가 적극적인 개방을 통해 단기간에 놀라운 경제적 성과를 이루었지만 여기에 안주한다면 지금까지 이룬 성과를 지켜내기 어렵다"면서 "부존자원이 적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국제적인 자유무역 협정 확산 추세에 적극대응해 추가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한미 FTA가 부정적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졸속으로추진되고 있다고 반발, 한미 FTA 2차 협상을 앞두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반대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2일 오후 4시 서울시청 앞에서 10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의 `한미 FTA 저지 총궐기' 집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자와 학생, 시민단체 등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운동본부는 이 집회 외에도 협상이 열리는 신라호텔과 청와대 주변 등 곳곳에서 시위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전국농민회총연합도 농민 5만명의 상경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대규모 집회는 성격상 폭력시위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부의 걱정이 크다.

정부는 "폭력시위로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대외신인도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하고 "따라서 불법시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 내부갈등 조정..국익 극대화해야

근로자.농민.시민단체 뿐아니라 참여정부 관련자들이나 여권에서도 FTA에 대한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박태주 전 청와대 비서관 등 경제학자 170명은 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FTA는 국민 생활의 기본적인을 틀을 뒤집을 만큼 중대한 국정사안이지만 정부를 이를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태인 청와대 전 비서관은 "한미 FTA 체결은 미국의 초국적 기업만을 위한 것이며 중산층의 소멸로 민주주의를 위협할 것"이라면서 한미 FTA 반대여론 형성에 앞장서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한미 FTA가 중장기적으로 국민의 후생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정부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 반발과 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실익과 피해대책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정부가 이번 FTA와 관련, 평화적 방법의 반대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이라며 "반대측도 폭력적 방법보다는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FTA의 관건은 사실상 미국과의 대외 협상이 아니라 국내 협상"이라며 "협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서로 보다 많은 정보를 공유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FTA를 통한 개방정책의 성공과 실패는 사실상 산업구조 고도화를 비롯해 내부 개혁에 80% 이상이 달려있다"면서 "정부는 관련 중장기 경제 전략을 연구기관들과 함께 조속히 마련해야 하며 FTA 관련 보상체계도 미흡한 만큼 이 부분을 좀 더 고민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근영 신호경 기자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