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무역.자동차.섬유업계 "찬성"

제약.노동.농업.환경 "반대"

정부가 27일 개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청회'는 협상 분야별로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갈렸다.

제조업을 비롯한 수출 주력 분야는 한미 FTA를 적극 찬성한 반면 농수산업을 포함해 제약, 노동, 환경 등 우리가 비교열위를 보이고 있는 분야는 FTA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다음은 이날 공청회 참석자들이 사전배포한 토론자료의 찬반 양론.

◇ 무역.자동차.섬유 "FTA 찬성"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김소림 상무는 "한미 FTA는 자동차업계에 실보다는 득"이라며 "다만 미국이 주장하는대로 수입차 판매증대와 관세인하를 연계하는 방안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전체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한 뒤 "미국에서 생산되는 일본차의 수입방지를 위해 엄격한 원산지기준을 적용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백흠길 상무는 "미국은 원사단계부터 역내산 재료를 사용해야 원산지로 인정하는 `얀 포워드' 기준을 제안하고 있지만 이 경우 수출증대 효과가 반감되는 만큼 전면적으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여중구 차장은 원산지.통관 문제에 언급, 자율증명제를 통한 원산지 증명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세관에서 부정수입을 철저히 단속하고 원산지 검증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산지 입증책임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무역협회 김무한 통상협력팀장은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반덤핑조치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면서 "특히 FTA 발효 즉시 양국의 기존 반덤핑조치를 철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 제약.노동.환경 "반대 또는 신중"

한국제약협회 이인숙 기획실장은 "수입의약품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수입의약품에 대한 가격견제장치를 상실하게 돼 국민의료비가 증폭된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FTA 체결에 따른 제약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영범 한성대 교수는 노동 분야와 관련, "무역자유화에 따라 경쟁력을 잃고 도산하는 기업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라며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임지애 기업사회책임팀 국장은 "FTA 체결로 만약 위생검역조치가 완화되면 식품안전이 위협당하게 돼 국민보건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걱정했다.

특히 임 국장은 "물 관련 산업을 민영화하려는 우리정부의 계획과 미국의 공기업 민영화 요구가 접목되면 공공재가 몇몇 기업에 의해 사유화된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은행연합회 마상천 부장은 "신금융시장이 당장 개방되면 국내 금융시장에 피해가 큰 만큼 이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내산업이 발전할 때까지 양허(개방)를 유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측에도 국내금융기관이 진출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의 철폐 또는 완화를 요구하는 적극적 자세를 취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SK텔레콤 정태철 상무이사는 "미국이 요구하는대로 기술선택의 자율성을 보장하게 되면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지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단일표준'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사실상 미국측의 요구에 반대했다.

이강원 신호경 기자 gija007@yna.co.kr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