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조작 여부를 놓고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이 ‘진실게임’을 벌이기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감사원이 전날 “금감원 백재흠 국장의 지시로 외환은행 비아이에스 비율이 뒤바뀌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발표를 두고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책회의가 열린 2003년 7월15일 다음날, 금감위가 금감원 이곤학 수석조사역에게 ‘외환은행 경영상황을 금감위 간담회에 보고해야 하니 비아이에스 비율 전망치를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 수석조사역은 백재흠 당시 은행검사 1국장에게 금감위의 요청을 보고했고, 백 국장은 기존 자료(비율 9.14%)가 2003년 3월 말을 기준으로 한 연말 전망치니 6월 말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자료를 주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해 3월부터 6월까지 에스케이글로벌 사태와 카드채 환매 사태가 벌어지는 등 큰 변동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새로운 전망치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에 “조사내용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며 재반박했다. 감사원은 금감원 설명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백 국장이 금감위 간담회 자료를 만들면서 당시 이 수석검사역에게 ‘비관적 시나리오를 반영한 비율 6.16% 자료를 넣으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수석이 ‘6.16%는 근거도 없고 자신없다’고 했는데도 백 국장이 ‘그냥 집어넣으라’고 말했다”며 “‘비관적 시나리오(6.16%) 반영’이라는 내용이 이 수석의 당시 업무수첩에도 있고 진술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2003년 매각 당시 자기자본 비율이 인위적으로 축소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금감원 고위층으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이날 “백 국장의 보고라인인 금감원장과 부원장, 부원장보까지 조사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재경부와 금감위 쪽 윗선도 모두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시 금감원은 외환은행이 매각되는지 몰랐다”고 말했으나, 김진표 부총리가 7월22일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하기로 했다는 발표를 하기 직전까지 ‘감독당국’인 금감원이 이를 몰랐다는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게 금융계의 반응이다. 외환은행은 당시 경영수정 전망치(7월15일)에서 연말 자기자본 비율 전망치를 10.0%로 잡고 이를 이사회에서 공식 승인했다.

김성재 박현 최익림기자 seong6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