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전쟁과 선거, 공급망 분리까지…

한국무역협회가 내년 통상 환경의 ‘5대 리스크’를 제시하며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5대 리스크 중 맨 윗자리에는 전쟁 장기화, 선거와 리더십 교체와 같은 ‘정치 이슈’가 자리 잡았다.

무협이 28일 펴낸 ‘2024년 글로벌 통상 환경 전망’ 보고서를 보면, 무협은 ‘두 개의 전쟁’을 최우선 변수로 꼽았다. 우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뚜렷한 전황 변화 없이 소모전화하고 있고 서방국의 경제 제재와 러시아의 맞대응 조처가 이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보고서는 “최근 현대자동차의 러시아 공장 철수 사례에서 보듯, 종전 여부와 관계없이 경제 제재 해제와 정상화까지는 전쟁 기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기업 경영 리스크가 조기에 해소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간 전면전은 유가 등 국제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제한적이라고 무협은 평가했다. 그러나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의 수에즈 항로 공격으로 해상 운송과 물류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언제든 글로벌 경제에 큰 부담을 안길 불씨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슈퍼 선거의 해’라는 점도 핵심 변수다. 내년에는 미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등 세계 40여개국에서 리더십 교체를 놓고 선거가 치러진다. 특히 미국 대통령 선거를 무협은 주목했다. 보고서는 “유력 후보인 바이든 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대중국 강경 기조와 미국 우선주의적 입장을 갖고 있다. 미국발 통상 환경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짚었다.

유럽연합 의회 선거와 집행부 교체도 내년이다. 유럽연합은 기후대응과 인플레이션 등 경제 문제가 핵심 사안이어서 새 리더십이 역외 무역장벽을 더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대만의 총통 선거(1월)는 독립 성향의 집권 민진당과 제1야당인 국민당이 접전을 펼치고 있는데, 선거 결과에 따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측면에서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디리스킹’(위험 완화) 전략에 따라 중국과의 공급망 분리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무협은 내다봤다. 서방의 대중국 견제가 강화되면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더 큰 도전 요인이 될 것이란 얘기다. 대중국 공급망 의존도 분산 및 국내 산업 육성 강화, 그에 대한 중국의 보복 등으로 인해 이미 ‘탈중국’ 흐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또한 내년에는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으로 ‘탄소 중립’ 압박이 본격화된다. 철강·알루미늄 등 국내 업계의 부담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라 내년 1월까지 내재 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는데, 제대로 보고하지 않으면 제재가 부과되고 추가적인 이행 규칙 또한 계속 발표될 예정이다.

보호주의 통상 기조의 확산으로 각 나라에서 각종 수입 규제가 늘어나는 것도 변수다. 이미 지난 10월까지 우리나라 제품을 대상으로 한 외국 정부의 조사는 전년 대비 3배가량 늘었다. 미국 상무부가 진행 중인 반덤핑 규정 개정이 완료되면 역외 제품에 대해 더 많은 조사가 시행될 수 있다. 멕시코와 인도 등 신흥국들이 제조업 보호와 투자 유치를 위해 관세 인상, 수입 면허 도입 등에 나서는 움직임도 우리 수출에는 간과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라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