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선 교통 후 입주’가 가능하도록 신도시 광역교통망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조성되는 신도시에 대해서는 2기 신도시에 견줘 도로 구축 시점은 2년, 철도는 최대 8.5년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신도시 등을 개발해 대규모 주택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광역교통시설 구축이 오랜 기간 늦춰진 탓에 ‘교통난’이 극심해지곤 했던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이번 교통대책 수립 시기는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을 비롯한 3기 신도시부터 앞당겨진다.

정부는 광역교통망을 더 빠르게 구축하기 위해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계획승인 이전까지’에서 지구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단 교통대책을 확정한 뒤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와 논의하면서 사업이 빈번하게 변경됐던 만큼, 앞으로는 국토부에서 교통대책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직접 지자체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때 주요 쟁점사항을 도출해 교통대책에 반영하고, 그런데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갈등과 이견이 생기면 국토부가 새롭게 만들 갈등관리체계에서 조정을 거쳐 6개월 안에 대안을 찾는다.

둘 이상의 지자체를 통과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사업 계획에 더 깊이 관여한다. 지자체 간 갈등과 과다한 인허가 조건 요구 제시 등으로 도로 사업이 오랫동안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필수적인 도로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해당 도로에 대한 사업 계획을 직접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철도의 경우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철도망계획 등 철도 관련 상위계획에 아직 반영되기 전이라도, 개발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는 경우 기본계획 착수를 허용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새로 수립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경우 2기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완료 평균기간에 견줘 도로는 약 2년, 철도는 약 5.5~8.5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 조성 등을 통한 안정적 주택 공급과 함께 수도권 출퇴근 30분이라는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차질없이 이번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