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와 업계가 중고 전기차에서 나오는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시장의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 협의체인 ‘배터리 얼라이언스’가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법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배터리 얼라이언스에는 국내 배터리 3사와 현대자동차 등 배터리 제조·유통 분야 24개 업체와 기관이 참여했다.

업계안을 보면, 우선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니라 ‘전기차에서 분리돼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대상이 되는 배터리’라는 새로운 제품으로 규정하는 관련법 제·개정을 제안했다. 현재 사용후 배터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일반폐기물로 관리되고 있다. 사용후 배터리를 수리해 전기차에 다시 탑재하거나(재제조),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른 용도로 전환(재사용)하거나, 완전히 분해해서 리튬·니켈 등 유기금속을 회수(재활용)하는 시장을 활성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전 세계 전기차의 사용후 배터리 시장은 2030년에 60조원, 2040년에는 2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사용후 배터리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배터리 여권제’(통합이력관리시스템) 도입이 추진된다. 사용후 배터리 취급 사업자들이 배터리 조성‧식별 정보, 운행중 사용정보, 거래 결과, 성능‧안전 점검 결과 등을 정부 관리 시스템에 등록해 공급망과 안전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사용후 배터리 사업자의 등록제도 제안됐다. 사용후 배터리 취득·판매·활용 3단계로 사업자를 구분해 자격 요건과 의무를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배터리 얼라이언스 쪽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자동차 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키우기 위해 배터리 전 주기에 걸친 정보를 담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라며 “전기차 사용자의 경우 사용후 배터리의 가치를 인정받아 더 비싼 값에 폐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정부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영진 산업부 차관은 “업계 안은 민간 주도로 만들어져 현장의 목소리와 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국회 논의 등을 적극 추진하고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 폐차업체들은 정부와 배터리 업계의 방안에 대해 “주요 핵심 사안에서 각 재활용 주체의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는 “이번 방안은 현행 자동차관리법과 상충하는 취득 사업자 등록 요건을 추가해 각종 중복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주요 취득 사업자인 정비업계는 협의체에 참석조차 못 했다”며 “산업부 외에 국토부와 환경부를 포함한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재논의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