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가 올해 안으로 별도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배차 시스템과 수수료 체계 등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협의체 구성 및 2주 뒤 추가 간담회 개최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게 없어, 향후 협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택시업계 쪽은 구체적인 개선안이 나오길 기대했는데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택시 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간담회를 마친 뒤 택시 4단체는 “올 연말까지 공정 배차, 수수료 수준 체계·수준, 가맹 운영 구조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해 택시 4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 전문가가 참여하는 ‘택시 산업발전협의회’(가칭)를 구성해 개선안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 배차의 경우,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 4단체는 수락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준을 고려해 배차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새 가맹 서비스를 통해 수수료 체계를 단순화하고, 수수료 수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사업은 기사가 운임 20%를 카카오모빌리티에 수수료로 내는 가맹 계약과 회사가 운임의 15∼17%를 택시기사·법인택시에 돌려주는 제휴 계약으로 이뤄져 있다.

이 밖에도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 4단체는 가맹 사업에 택시 의견과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 4단체는 2주 뒤 2차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 뒤 택시업계 쪽은 “사실 오늘 (카카오모빌리티로부터) 구체적인 개선안들을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런 건 없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듣겠다고 왔으니까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며 “카카오모빌리티가 그동안 이런 문제들이 터질 때마다 소나기 피하듯 해왔는데, 이번 만큼은 지속가능한 상생의 의지를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직접 주재했다. 류 대표는 간담회를 앞두고 “서비스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마음으로 택시 단체의 말을 귀담아듣겠다”며 “여러 우려가 불식되고 사랑받는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수수료를 받았다가 되돌려주는’ 회계 처리로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받아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의 택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세세하게 행태를 비판하자, 카카오모빌리티는 곧바로 가맹택시 수수료 등 택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을 위해 택시기사들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 7일에는 수수료 체계 개편과 카카오티(T) 플랫폼 개방 등 택시업계와의 상생·협력 방안 추진 계획도 내놨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