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의 낙관적인 경기 전망 탓에 내년에도 올해처럼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기재부는 지난 9월 초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세입 예산안의 법인세 세수 전망값을 추산하는 핵심 변수(매출액·당기순이익 등)로 올해 연간 수출 증감률 -6.6%, 민간 소비 증감률 2.5%를 적용했다. 앞선 7월 초 기재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올해 경제 지표 전망치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다.

법인세는 통상 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미리 낸 세금(중간예납)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듬해 3월에 신고·납부한다. 기업 소득이 발생하는 시기와 실제 세금 납부 시점 간 시차가 있다. 문제는 세수 추계의 바탕이 된 경제 지표 전망이 틀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누적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1.3% 줄었다. 내년도 법인세 세수 추계에 반영한 올해 연간 수출 증감률(-6.6%)보다 실제 감소폭이 2배 가까이 되는 셈이다.

한국은행도 지난 8월 말 펴낸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연간 민간 소비 증가율을 기재부(2.5%)보다 낮은 2.0%로 제시한 바 있다. 기재부는 내년 법인세 세수가 77조7천억원으로 지난달 재추계한 올해 법인세 세수 전망(79조6천억원)에 견줘 2.4%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정부의 올해 수출·소비 지표 등 경기 예측 실패로 내년 법인세도 목표치보다 덜 걷히는 세수 결손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법인세는 정부 국세 수입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세목이다.

홍 의원은 “정부의 ‘상저하고’(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음) 경기 전망과 달리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를 보면 수출과 민간 소비 부진이 가시화하고 있다”며 “정부가 기존 전망을 고집해 내년 세수 추계를 또 실패하기보다 올해 10∼11월 중 종합적으로 재추계를 하는 걸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법인세 세수를 올해보다 많이 낮춰잡은 만큼 낙관적인 전망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