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고시원과 숙박업소 객실, 일터,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취약 거처’(오피스텔 제외)에 거주하는 가구 수가 최근 5년간 2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만 고시원·고시텔에 거주하는 가구 수가 13만7256가구로, 전체 취약 거처의 60%를 차지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밀려난 노후주택 저소득 가구가 마땅한 저렴한 주택을 찾지 못해 취약 거처로 밀려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2022년 주택 이외 거처 주거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국 취약 거처 거주 가구 수는 5년 전보다 7만3625가구 늘어난 총 44만3126가구다.

이 실태조사는 국토부 의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과 한국통계진흥원이 수행한 연구과제다. 주택 이외 거처에 사는 전국 표본가구 9955가구를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는 대면 면접조사로 이뤄졌다. 2017년에 이은 두번째 조사다.

실태조사를 보면, 전국 취약 거처 가운데 ‘일터(식당·농장·공장 등)의 일부 공간’에 사는 가구(16만9479가구·38.2%)가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고시원·고시텔’ 35.7%(15만8374가구),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 객실’ 13.1%(5만8155가구) 차례다.

특히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고시원·고시텔’에 사는 가구 수가 13만7256가구(60%)로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또 종교시설, 마을회관, 컨테이너,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타 거처’에 사는 가구는 전체 주택 이외 거처의 10.6%(4만6986가구)를 차지했다.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사는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52.5살, 가구원 수는 평균 1.4명이었다. 대부분의 가구(89.9%)가 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전체 가구의 66.3%는 저소득층(소득 하위 1~2분위)에 해당했다. 최근 4~5년간 집값 상승기에 활발해진 정비사업으로 기존의 저렴한 노후주택에서 밀려난 저소득 가구 상당수가 취약 거처로 옮겨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허종식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표준 임대조건(고시원 등)을 설정하는 등 주거 취약계층이 부담할 수 있는 주거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