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그동안에는 신분증 사진을 찍어 등록해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져 신분증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던 ‘패스(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담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모바일 신분증’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에스케이텔레콤(SKT)·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 3사는 12일 함께 보도자료를 내어,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계획 변경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해 승인됐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심의위의 결정은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때 운전면허번호 외에 주민등록번호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게 뼈대다.

패스 앱은 본인 확인, 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전자문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본인인증 앱으로, 이미 3600만명이 스마트폰에 깔았다. 이 앱의 기능 중 하나인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도 2020년 6월 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출시됐다. 민간 최초의 공인 신분증으로, 운전자격 증명 및 개인 신분 확인 측면에서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아 왔지만 금융 등 일부 거래에선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주민등록번호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한계 때문이다.

이번 규제 완화로 이동통신사들은 패스 앱 이용자들이 금융·공공·의료분야에서도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신분증 대신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동통신 3사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탑재한 패스 모바일 신분증에, 신분증 얼굴 사진을 기반으로 안면 인증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연내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무인 편의점과 키오스크 등 비대면 상황에서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동통신 3사는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출 승인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패스 모바일신분증 제휴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 얼굴 사진까지 표출되면 자칫 패스앱은 해킹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해킹될 경우 그 피해도 더 심각해질 수 있다. 패스 앱에 대한 보안 기준 강도를 높이고, 이행하지 않아 유출 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