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2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때의 모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지난 3년 동안 국내 기업에서 유출된 우리나라 국민의 누적 개인정보 수가 65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 수(5155만8034명)보다 많은 규모이다. 더욱이 기업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4일 국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가 장관급 수장 기관으로 재출범한 2020년 8월부터 올 7월까지 3년 동안 기업에서 유출된 누적 개인정보 수가 6505만2천건에 달한다. 모두 기업들이 수집해 활용하던 ‘고객정보’로, 연도별로는 2021년에는 4650만건, 2022년엔 1034만건, 올해는 7월까지 822만건에 달했다.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해마다 늘고 있다. 2021년 42건에서 2022년에는 67건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집계된 것만도 79건에 이른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3년 동안 기업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 306건 중 61%에 이르는 188건이 개인정보 유출 건이다.
개인정보위의 과징금·과태료 부과 건수와 액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건수는 66건, 누적 과징금 액수는 1377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69억원에서 2021년에는 88억원, 지난해에는 1023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부과된 것만 215억원에 이른다.
김종민 의원은 “누적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6500만건을 넘는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국민 모두의 개인정보가 언제든지 악용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격”이라며 “앞으로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산업 등 4차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자원이 될 개인정보가 더욱 엄격히 관리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당국이 더 강력한 보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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