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최근 3년간 ‘악성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떼인 피해사고의 10건 중 8건은 피해자가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2020~2023년 7월 전세반환보증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사고현황’ 자료를 보면, 이 기간 공사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인한 피해 사고 건수는 총 8627건으로 조사됐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공사가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악성 임대인을 일컫는다.
피해 임차인의 연령을 보면 20~30대가 전체 사고 건수(8627건)의 77.9%인 6725건으로, 30대가 4777건(55.4%), 20대가 1948건(22.5%)이었다. 40대 1204명(13.9%), 50대 442명(5.1%), 60대 이상 239명(2.8%)이 뒤를 이었다.
사고 금액도 30대(9789억원)가 가장 많았고, 20대(3731억원), 40대(2542억원), 50대(944억원), 60대 이상(488억원) 순이었다. 사고금액 합계는 1조7517억원으로, 단순계산하면 피해 사고 1건당 약 2억원의 피해를 본 셈이다.
김 의원은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 사회초년생”이라며 “악성 임대인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강화 및 선제적 대응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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