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의 적자가 사상 최대치인 약 96조원에 이르렀다. 코로나19로 중앙·지방정부의 지출이 늘고 원자잿값 상승으로 공기업들의 생산 비용도 치솟았기 때문이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치)을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업)은 95조8천억원 적자를 냈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7년 이래 최대 규모의 적자이다. 전년(-27조3천억원)보다 적자 규모가 68조5천억원 커졌다.
1년 전보다 총수입이 11%(109조1천억원) 늘었으나, 총지출 증가 폭(17.4%·177조6천억원)이 더 크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됐다. 지난해 공공부문 지출 증가율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였다.
공공부문 적자를 부문별로 나눠보면, 중앙정부 적자가 80조6천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2021년(-52조2천억원)보다 54%나 증가한 규모이며, 1970년부터 한은이 중앙정부 수지를 따로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최대 적자이다. 이인규 한은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지난해에는 조세 수입이 비교적 양호했지만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재정 부담금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이전지출이 급증하는 바람에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지방정부는 전년(8조2천억원)보다 소폭 감소한 7조6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했고, 사회보장기금의 흑자는 37조4천억원에서 33조2천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공기업도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전력공사 등 비금융공기업의 지난해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222조8천억원, 286조7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7.2%, 35.4%씩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21년 21조8천억원이던 적자가 64조원으로, 1년 사이에 194%(42조2천억원)나 늘어났다. 이인규 팀장은 “원유와 천연가스 등 원자재 수입 가격의 급등에 따라 생산비용(중간소비)이 늘어난 데다 공공요금에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적자 폭이 커진 것”이라고 했다. 반면에 금융공기업은 금리 상승 등으로 지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늘어 2021년 1조원이던 흑자 규모가 지난해 7조9천억원으로 확대됐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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