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조사결과와 관련해 내부 진단을 거쳐 전반적인 주택가격 통계 생산 개선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도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상황”이라며 “이후 감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관련 연구용역,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통계 조작이 집중된 것으로 지목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 통계를 폐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해야겠지만, 주식시장처럼 투명한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통계가 생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추석 전에 발표할 예정인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해서는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의 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여러 규제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서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건설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성을 늘려 공급 주체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피스텔 등의 세금을 깍아주는 방식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오피스텔 여러 채를 사서 임대 수익 내지 전매 차익을 보려는 투자 수요층이 두껍게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주택 수 제외 등 세제 완화를 무조건 던져주는 것은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수요 측면에서 청년층이 결혼 전 소형주택 등을 샀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소형주택을 그냥 사면 (청약 때)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배제된다”며 “도시에 사는 젊은층·서민층이 규모 있는 가정을 꾸리기 전 소형주택 구입을 망설이게 하는 부분을 풀어줄 필요가 있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금융 부문에선 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지원 규모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원 장관은 “큰 틀에서 수요와 공급은 시장 원리에 따라 시장이 끌고 가는 게 맞다”면서 “다만, 정상적인 금융과 공급의 순환까지 막힌 부분을 뚫어줘서 자체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했다.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에 대해선 “올해 주택 인허가 물량은 연말까지 공공부문에서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면서 “택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급자의 손바뀜(공공택지 전매)도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건축비를 낮출 수 있는 장치도 전방위적으로 찾고 있다”고 말했다.

오피스텔로 전환하지 않은 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달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어서 업계와 소유자들의 제도 개선 요청이 제기된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집값 급등기에 전 정부가 놀라서 과징금 엄포를 놨는데, 이 부분이 적절한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법 규정을 만들어 강제할 때는 지킬 수 있는 법을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행강제금 규정이 과도하다고 보고, 일부 고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지난 13~14일 우크라이나 방문 당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제안한 리튬 광산 공동 개발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리튬 광산 4곳이 있는데, 중부 광산 2곳은 미국이 개발하고 있고 나머지 한 곳을 한국이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젤렌스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했다”면서 “현지조사단을 파견해 사업성 검토를 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사견임을 전제로 “만약 한국이 앞으로 100년 동안 쓸 수 있는 리튬을개발해 (광산) 지분을 40% 정도 갖고 장기적으로 고정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다면 지분과 (재건사업) 대금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