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하 주차장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공아파트의 시공·설계·감리를 담당한 회사 중 상당수가 엘에이치에서 벌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일부 업체는 소송을 통해 벌점 부과를 무력화하면서 용역을 따냈다.

3일 엘에이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에게 제출한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 벌점 부과 현황’ 자료를 보면, 철근 누락 15개 단지 중 13개 단지의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벌점을 부과받은 이력이 있었다.

15개 단지 시공·감리·설계에 참여한 업체는 모두 70개인데 이 중 23개 업체(40%)가 48차례에 걸쳐 벌점을 받았다. 벌점 업체는 분야별로 시공이 11곳, 감리 9곳, 설계 3곳이다.

벌점을 받은 이유는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의 적합성 검토 확인 소홀’이 20건으로 가장 많다.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 단계별로 확인해야 하는데 소홀해 벌점을 받거나(5건), 시험 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가 미흡(5건)한 경우도 있었다.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의 수립과 시험 성과를 철저히 검토하지 않은 경우(5건)도 적발돼 벌점을 받았다.

파주운정 에이(A)34블록 시공사인 대보건설은 최근 5년간 3건의 공사에서 누계 벌점 4.72점을 받았다. 이는 엘에이치 발주 공사 시공업체 중 세번째로 높은 수치로, 이 회사는 파주운정3 A-23블록도 시공사로 참여했다.

설계와 감리에 참여한 업체 중 케이디엔지니어링과 목양종합건축사무소는 최근 5년간 부실 설계 및 감리로 각각 벌점 6.28점과 3.83점을 받았다. 건설사업관리자 중 벌점 상위 1, 2위다.

그런데 케이디엔지니어링은 인천가정2 A-1블록, 남양주별내 A25블록 두 곳의 설계에 참여했고 목양은 남양주별내 A블록, 양산사송 A-8블록, 아산탕정 2-A14블록 등 세 곳의 감리를 담당했다.

벌점이 누적되면 엘에이치 공사 입찰 때 불이익을 받는다. 엘에이치는 벌점을 받은 업체들에 1점당 0.2점씩 감점을 주고 있다. 그러나 목양 등 일부 업체는 벌점을 받으면 즉각 엘에이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이 날 때까지 벌점을 무력화하는 수법을 써 엘에이치 발주 사업을 꾸준히 따냈다.

엘에이치는 지난 2일 혁신 방안의 하나로 부실시공을 유발한 시공·설계·감리업체는 한번 적발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엘에이치 관계자는 “입찰이나 공모 참가를 제한하는 등 퇴출 수준의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