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등 가전 렌털사업을 하는 ‘코웨이’가 10년간 미등록 상태에서 다단계 영업을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올해 초 같은 불법행위로 적발된 또다른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는데, 코웨이는 이를 피했다. 자진시정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31일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코웨이가 2010년 9월부터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된 코웨이는 정수기 등 가전제품 렌탈 사업과 함께 ‘리엔케이’라는 브랜드의 화장품도 판매한다.
코웨이는 후원방문판매로 등록해놓고도 본사가 운영하는 판매조직의 최상위 판매원에게 산하 전체 판매원들의 거래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이는 방문판매업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다.
후원방문판매의 판매원은 하위 판매원의 거래실적에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받고 상위 직급일수록 높은 비율의 수당을 받는다. 하위 판매원 모집과 상위 직급으로의 승급에 대한 유인이 있다는 점에서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다.
다만 후원수당 지급단계가 1단계 이하여서 무리한 조직확장에 따른 사행성 우려가 다단계판매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다. 때문에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후원수당 지급액 상한, 개별 상품가격 상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의무가 면제된다.
코웨이는 다단계 사업을 하면서도 이런 후원방문판매업의 이점을 누린 것이다. 다만, 공정위 제재는 시정명령에 그쳤다. 공정위 심사에서 다단계 방식의 후원수당 지급을 폐지하는 등 자진 시정했다는 이유다.
올해 초 공정위는 ‘코슈코’를 같은 혐의로 제재하면서 시정명령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코슈코는 2017년 6월부터 2023년까지 위반 행위를 해 코웨이의 위반 기간보다 짧았고, 매출액도 596억9500만원으로 코웨이(3607억9200만원)에 비해 크게 적은 수준이다.
코웨이 쪽은 “이번 시정명령은 과거 당사 화장품 및 일부 가전 영업조직의 운영형태를 대상으로 내려진 것”이라며 “이번 공정위 처분 결정 전에 해당 영업조직을 대리점 형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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