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민 주거안정과 주택·토지 등 부동산 분야를 다루는 국토교통부 1차관에 임명된 김오진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에 대해 ‘전문성 부족’ 논란이 일고 있다. 역전세 등 당면 현안이 많고 복잡한데도 부동산 경험이 전무한 인사가 대통령실 업무 인연 만으로 정부 요직에 임명되면서 “노골적인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김오진 관리비서관을 1차관에, 백원국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을 교통·물류 정책을 총괄하는 2차관으로 임명했다. 백원국 신임 2차관은 기술고시 31회 출신으로 1995년부터 국토부에서 근무한 정통 관료 출신이나 김오진 신임 1차관은 앞으로 총괄하게 될 부동산 정책에 관여한 이력이 전무하다.

김 1차관은 정치권 출신 인사다. 경북 김천 출신으로 대구 대건고와 한양대 정치외교학, 미국 미주리대 정치학과를 졸업했고 한양대에서는 정치외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런 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보좌관과 당직자로 일했고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 등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총무 1비서관으로 일한 경험이 있으며,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부동산 정책 경험이 없는 인사가 국토부 1차관에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가 1·2차관제가 시작된 2008년 이후 1차관은 단 한 명만 빼고 나머지 9명은 국토부 관료가 맡았다. 차관직은 정무직이면서도 동시에 정책 실무를 총괄해야 하는 만큼 조직 내 인사가 발탁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셈이다. 유일한 외부 인사 출신 1차관은 김경환 서강대 명예교수(재임기간 2015~2017)다. 다만 그는 학계에서 오랜 기간 주택·부동산 분야를 연구한 전문가인데다 1차관 임명 당시엔 국토연구원장였던 터라 전문성 논란은 일지 않았다.

이런 까닭에 김 1차관 임명을 두고 이른바 ‘용산시대’를 자리잡게 한 데 대한 공로 인정이라는 뒷말이 나온다. 김 1차관은 대선 뒤 인수위원회 때부터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 실무를 수행했다. 당선 뒤엔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직을 맡았는데, 관리비서관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완료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용하고자 만들어졌던 자리다. 관리비서관으로서 대통령실 청사, 청사 앞 용산어린이정원 등 조성 문제를 두고 국토부와 소통하는 역할을 한 것이 김 1차관과 국토부 간 유일한 고리다.

감사원의 부동산 통계 왜곡 의혹 감사가 장기화하며 국토부 내 이른바 ‘주택 통’들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사실상 멈춰 있는 점도 김 1차관 임명의 배경이 됐을 거란 분석도 있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주택시장 전문가는 “부동산 정책은 안그래도 얽히고설킨 이해와 변수가 많아 복잡한데다 최근엔 역전세·전세사기 등 현안이 넘쳐나는데 김 신임 1차관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내부 인사풀에서 발탁이 어려워 외부인사가 불가피했다면 최소한 전문가라도 찾아 임명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