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3일 오전 서울에서 열린 ‘인공지능(AI)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에는 한국·일본·영국·독일 등 주요국 개인정보보호 감독 기관장과 마이크로소프트(MS)·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대표들이 모였다. 특히 이날 행사에선 지난 21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개인정보보호 당국 회의에 참석했던 일본·독일·영국 등 주요 나라 기관장들과 유럽연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기구 관계자들이 단체로 나서 공개 토론을 벌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이번 행사는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에 나선 주요국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장들은 모두 “매우 시의적절하게 한국이 인공지능 데이터 규제에 대한 국제적인 토론 자리를 마련해줘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개회사와 이어진 주요국 규제기관 토론에서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초국가적으로 데이터가 처리되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인공지능 환경에서는 개별 국가의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개인정보 감독기관 간 인공지능 이슈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 위원장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에 관해 오늘과 같은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기구 토론에 앞서 공개 토론에 나선 글로벌 기업 관계자들은 책임있는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레이나 영 메타 개인정보정책 이사는 “인공지능 기술의 영향력이 하나의 기업이나 국가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정부와 업계는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잠재적 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는 인공지능 거버넌스 틀짜기(프레임워크)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젤라 쉬 구글 개인정보보호 법률팀 책임자는 “구글은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종 삼성전자 개인정보담당 상무는 “민관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아누팜 챈더 미국 조지타운 법대 교수는 “로봇이 연대하기 전에 인간이 연대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연대를 촉구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떤 국가에서는 좁게, 어떤 국가에서는 넓게 적용되며 파편화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핵심적인 가치가 일치될 수 있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선 각 나라별, 혹은 국제기구 안에서의 인공지능 규제 논의 진행 상황과 고민거리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유지 아사이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은 “지난 21일 주요 7개국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당국 회의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한 성명서가 실행계획과 함께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어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맥락에서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더 많은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번 컨퍼런스가 논의를 지속하기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존 에드워즈 영국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은 “신기술의 규제에 있어 명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규제기관으로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윤리적이고 책임있는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진 교수(가천대)는 인공지능의 기반 기술과 그 위 서비스 가운데 어떤 것을 규제해야 하는지, 무료 서비스의 이용약관에 포함된 데이터 학습용 사용에 대한 문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등 구체적 현안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토론 분위기를 이끌었다.

고학수 위원장은 “이번 논의가 출발점이 되어, 앞으로 후속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구체화될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