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호반건설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총수 아들 회사에 일감을 10여년 가까이 몰아주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약 608억원을 부과받았다. 과징금 규모는 일감몰아주기 사건 중 역대 세번째로 많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1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호반건설이 편법으로 동일인(총수) 2세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부당내부거래를 진행했다”라며 “(그룹) 총수 김상열이 지배하는 호반건설이 장남 김대헌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그 완전 자회사, 차남 회사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2003년으로 거슬러 간다. 김상열 회장은 당시 미성년자인 장남 김대헌씨가 지분 100%를 소유한 호반건설주택을 대신 설립한 뒤 이 회사에 분양 대행과 모델하우스 등의 일감을 몰아줬다. 이 덕분에 설립 당시 자본금 5천만원에 불과했던 호반건설주택은 10년도 채 되지 않아 자본총액이 1840억원까지 불어났다. 그만큼 상당한 이익이 누적됐다는 뜻이다. 내부거래 비중은 100%에 가까웠다. 호반건설 물량으로만 덩치를 불렸다는 뜻이다.

일감몰아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호반건설주택은 2013~2015년 기간 동안 정부의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했는데, 이 때 입찰 신청금 상당액을 호반건설로부터 받았다. 또 호반건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 일부도 넘겨받았다. 김 총수의 둘째인 김민성씨가 대주주인 호반산업도 같은 방식의 지원을 호반건설로부터 받았다. 김 전 회장은 아들 회사에 넘겨줄 공공택지를 따내기 위해 그룹 협력사들까지 입찰에 동원하는 ‘벌떼입찰’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장·차남 회사가 무상으로 건네받은 입찰신청금은 모두 1조5753억원이며 모두 23곳의 공공택지 사업을 넘겨받았다”며 “공공택지 사업에서만 두 회사는 약 1조4천억원의 분양이익을 남겼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호반건설은 장·차남가 대주주인 회사에 사업 기회를 넘기거나 약 2조6천억원 상당의 대출에 대한 보증을 해주기도 했다.

이런 일감몰아주기는 호반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밑작업이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호반건설은 2018년 호반건설주택을 흡수합병했다. 일감몰아주기로 기업가치를 끌어올린 뒤 피합병회사 대주주의 합병회사 지배력을 키우는 전형적인 승계 방식이다. 김대헌씨는 합병 회사 호반건설의 지분 54.73%를 확보하며 최대주주에 올랐다.

호반건설(392억8천만원)을 포함해 9개 회사가 부과받은 과징금은 모두 608억1천만원이다. 이는 일감몰아주기 사건 중 삼성웰스토리 사건(2349억원)과 에스피씨(SPC)그룹 사건(647억원)에 이어 역대 3위다. 다만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5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김상열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유 국장은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계된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악용해 총수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활용한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역대 세 번째 규모의 과징금으로 부당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시장에 경종을 올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호반그룹은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된 뒤인 지난 2021년 <서울신문>과 <전자신문>을 차례로 인수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