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을 공식화했다. 애초 예상보다 수출 부진 등 경기 둔화폭이 크다는 의미다. 또 8년 넘게 중단된 한·일 통화 스와프 논의를 재개하고, 역전세 우려를 고려해 다음달부터 집주인의 전세 퇴거 자금 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을 1.6%로 제시했지만 현재로선 소폭 하향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값을 기존보다 0.1%포인트 낮은 1.5%로 내렸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1.5%를 전망하고 한국은행은 1.4%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맞춰 정부도 조만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전망치를 끌어내리겠다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추 부총리는 “경기 침체 우려엔 신경 써야 하겠지만 거시 정책은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경기 진작엔 선을 그은 셈이다.

또 추 부총리는 “(이달 29일) 예정된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양국 간 경제 현안과 한·일 통화 스와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화 스와프는 중앙은행끼리 일정 기간 자국 통화를 서로에게 빌려주는 계약이다. 한·일 통화 스와프는 2001년 체결돼 2012년 8월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으로 양국 관계가 나빠지며 지난 2015년 2월 23일 만료된 바 있다. 우리 외환 보유고 등 대외 건전성을 고려하면 당장 일본과 통화 스와프를 서두를 이유는 크지 않지만,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정치적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정부의 친미·친일 노선에도 “중국과 척지거나 중국을 배제하고 등한시하는 게 아니다”라며 “국익 입장에서 중국과 관계를 유지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디에스알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늦어도 7월 중에는 (규제 완화)를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전세 시세 하락으로 기존 임차인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집주인이 전세 퇴거 자금 대출(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을 때에 한해 대출자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을 일정 비율 밑으로 제한하는 디에스알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겠다는 의미다.

올해 법인세와 부동산세, 상속세 등 큰 폭의 세제 개편 추진 가능성도 부인했다. 추 부총리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 기준으로 과세)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고 연구·논의할 필요성이 있어 올해 상속세의 전반적인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는 쉽지 않을 거 같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문제를 두고는 “실태조사를 하고 사회적 문제 등도 함께 검토 중”이라며 “우리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국가로서 (외국인 가사 노동자와 국내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차등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