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콘텐츠·정보통신기술(ICT)·보건 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 수출 기업에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대출·보증 등 64조원 규모 수출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5천억원 규모 케이(K)-콘텐츠펀드 조성,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 유망 디지털 기업 대출·보증 우대 등 업종별 지원 대책도 내놓았다. 제조업 중심의 무역적자가 고착화하자 서비스업 수출 지원을 강화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5일 서울청사에서 제1차 서비스산업발전전담팀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서비스 수출 활성화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민·관 합동 기구를 만든 뒤 5개월 만에 첫 결과물을 내놓은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비스 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대로 확대됐으나 수출 비중은 30여 년간 15% 내외에서 정체된 상황”이라며 “서비스 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해 지난해 1300억달러이던 서비스 수출을 2027년 2천억달러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한국의 상품 수출 규모는 지난해 세계 6위였지만, 서비스 수출의 경우 15위에 그쳤다. 지난해 전체 수출에서 서비스 수출액(1302억달러)이 차지하는 비중도 15.9%로 미국(31%), 영국(48.1%), 프랑스(34.6%), 독일(19.5%), 일본(18.2%) 등에 못 미친다.

서비스 수출은 국내에서 만든 영상·음악·게임 등 서비스를 국외에 판매하거나 외국인 관광객과 환자 등이 한국의 관광·의료 서비스 등을 이용하며 소비한 금액, 아이돌 가수 등의 해외 공연료 등을 가리킨다. 통상 경상수지 중 서비스 거래를 통해 비거주자로부터 받은 돈(서비스수입액)을 뜻한다.

정부는 앞으로 재정·정책금융 등을 통한 서비스업 수출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서비스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12조원 등 오는 2027년까지 대출·보증 등 수출 금융 약 64조원을 공급한다. 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주요 수출 지원 기관의 서비스업 지원액도 2027년까지 50% 이상 확대한다.

주요 수출 유망 업종별 지원책도 마련했다. 내년까지 케이-콘텐츠 투자 펀드를 5천억원 규모로 확대 조성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거래액 기준을 1회당 3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완화한다. 고급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인천공항에 전용기 전용 터미널을 조성하고 고궁·왕릉 등의 사용 및 촬영 허가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소프트웨어·인공지능(AI) 서비스 등 유명 품목은 연구·개발(R&D)부터 해외 진출까지 특화 지원을 해줄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연내 수립해 발표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와 함께 전담팀 공동 팀장을 맡은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은 “다음 과제로 서비스 산업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방안을 제안하고, 아직 능력과 실적이 미약한 교육·디자인·엔지니어링·마이스·전시·공연기획 산업 등도 수출 촉진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