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일정 기간 세수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면서도 “추경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반기 역전세난이 심해질 것을 고려해 임대인들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일정 기간은 세수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다”며 “그러나 추경 없이도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 자료를 보면, 올 1∼3월 누적 국세수입은 87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24조원이 덜 걷혔다. 정부의 올해 연간 국세수입 예상액은 400조5천억원으로, 3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치인 21.7%에 그친다.

그러나 추 부총리는 “빚을 더 내지 않고 국회를 통과한 예산을 원활히 집행하겠다”며 “8월이나 늦어도 9월 초에는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 결과를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추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며 “현재로서는 세수 상황이 더 좋지 않더라도 다양한 복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올해 경기가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이란 기존 전망도 유지했다. 추 부총리는 “전반적인 흐름은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전망에는 변화가 없다”며 “불확실성은 있지만, 국제기구나 주요 기관들도 이견이 없는 예측”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이르면 다음달 중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해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해 말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6%였다. 이와 별개로 최근 한국은행이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낮췄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1.8%에서 1.5%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에서 선의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는 말도 남겼다. 보증금 반환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임대인들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을 터주자는 데는 금융당국하고 공감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노동계와 여성계에서 인권 침해와 차별 우려 등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사회적 수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현재 관련 기관·전문가들과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논의가 정리되면 그때 (구체적 구상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