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래 첨단산업에 필수 소재인 희토류를 무기화하려는 움직임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무역협회는 16일 ‘중국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의 희토류 기술 규제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는 희토류 및 영구자석 공급망에서 자국의 영향력과 광물 자원의 전략적 활용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며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해 중국이 가진 전략 자원으로서 희토류 공급망 통제력을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희토류는 ‘매우 드물게 존재하는 금속 원소’라는 의미로, 영구자석 제작에 꼭 필요한 물질로 꼽힌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 기술’을 수출 규제 대상에 새로 넣었다. 또 희토류의 채굴·선광·제련과 관련된 기술 항목을 정부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도록 했다.
희토류는 거의 모든 첨단제품 제작에 활용되는 원천 소재다. 특히 희토류 가운데 네오디뮴이 들어간 자석은 현재까지 개발된 자석 중 가장 강한 자력을 지녀, 주로 모터 제품의 소형화·경량화·효율화를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소재다. 일반적으로 전기차 1대의 구동 모터에 네오디뮴이 약 1.6㎏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돼 중국이 이 목록을 근거로 희토류 관련 장비 수출이나 인력 이동을 차단할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요국이 추진중인 영구자석 공급망 내재화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다만, 규제 대상이 희토류 제품이 아닌 기술이라는 점에서 공급망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박가현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미래 첨단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토류와 영구자석의 국내 경쟁력을 키우고 주요국과의 공조를 통해 희토류 조달 위험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회승 선임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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