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국내 최초로 문을 연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는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올해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이하 가사근로자법)’ 시행 후, 약 1년여간 총 41개의 가사서비스 인증기관을 통해 가사근로자들이 공식적인 노동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가사노동자들은 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제공기관들도 고용에 따른 노무비용에 대한 부담과 구인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가사서비스 이해관계자들을 지원하는 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기로 했다.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와 전국고용서비스협회가 종합지원센터 2개소를 각각 맡아 올해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종합지원센터는 가사근로자, 제공기관, 이용자 등 가사서비스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문상담창구 역할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가사근로자 고충처리 및 법률상담 △근로자 교육훈련 및 제공기관 신규 노동자 연계 △제공기관 발굴 및 지자체 관련 조례 발의·지원사업 연계 △가사근로자법 홍보 및 캠페인 실시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소식에는 가사노동자, 제공기관, 소비자 및 노동단체, 정부 등에서 약 60여명의 참석자들이 센터 개소를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 가사근로자법을 발의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사회에 필수 노동자인 가사종사자들과 제공기관을 지원하는 종합지원센터의 개소를 축하한다”며 “센터가 가사근로자법이 잘 안착되고 가사돌봄노동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현석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과장은 “그간 가사서비스는 우리 사회의 필수 산업임에도 사회에서 가치를 크게 인정받지 못했다. 가사노동이 필수노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종합지원센터가 변화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도 센터와 수시로 소통하면서 가사근로자, 제공기관들이 마음 편히 찾는 장소, 더 나은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미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이사는 “가사근로자법을 처음 발의하고 지난해 시행되기까지 (한국가사노동자)협회는 현장의 근로자들과 정부, 노동단체 등 연대단체와 함께 해왔다. 가사종사자, 제공기관, 가사노동조합원 등 가사서비스 이해관계자 모두가 함께 찾을 수 있도록 종합지원센터의 문턱을 낮추도록 하겠다”며 “센터가 가사노동 존중의 생태계를 만들고, 가사서비스도 우리 사회에서 보통의 노동, 보통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은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더나은사회연구센터장 ekpark@hani.co.kr